'정치개혁 공동행동',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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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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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 등 231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4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키로 한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선거구획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제주도청은 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석(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면서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전국적으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다"면서 "그래서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면서 "제주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하고 힐책했다.

공동행동은 "따라서 제주도가 지난 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앞으로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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