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만에 본회의 상정 재추진...시민단체 '반발'
제35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오후 2시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제출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한 후, 신청안의 1일 취수량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해 수정 의결했다.
당초 한국공항측의 신청안은 현행 하루 100톤(한달 3000톤)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150톤(한달 4500톤)으로 50톤 늘려달라는 것이었는데, 환도위 심의에서는 30톤의 증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즉, 하루 생산량 130톤까지로 해서 승인한다는 것이다.
비록 한국공항이 요청한 증량 규모보다는 축소 조정됐다고 하나, 이날 상임위의 수정 의결은 증산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인정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이에따라 이 증산안은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의원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짓게 됐다.
한진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의 상임위 통과는 2013년 2월 임시회 이후 4년여만이다.
당시 환경도시위는 이번과 같이 취수량 증량 규모를 줄이고 부대의견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해 의결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이 증산안은 의장의 상정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제9대 의회 임기가 종료된 2014년 6월 자동폐기됐다.
이번에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통해 가결.부결 여부가 판가름 날지가 주목된다.
이날 3시간 여에 걸친 심의에서 의원들은 사기업이 제주의 지하수로 이윤을 취하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익 환원 방법, 지하수 증산 공감대 부족, 도민상생 방안 부족, 제주 공헌활동 미흡, 지하수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임종도 한국공항 상무이사는 이번에 증산되는 지하수가 판매용이 아닌 기내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원만한 처리를 호소했다.
임 상무이사는 퓨어워터 판매를 통해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이윤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외부 판매가 아닌 항공기 승객과 호텔 고객용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에서 구매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도위는 이날 심의가 끝난 후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공항(주)에서 150톤을 요청했지만 130톤으로 감량해서 통과시켰다"면서 먹는샘물의 일반판매를 지양할 것 등을 담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부대의견은 △지하수 수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원인규명 필요, △항공승객 증가에 의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 △지하수위 강하 등 위험징후 발견시 취수 증단 △공공자산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만큼 지역사회 공헌에 나설 것 등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해서는 △항공료 인상 지속적으로 자제하고, 도민 항공요금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 방안 모색 △제주지역 소아암환자 및 위급 환자 수송 시 환자 및 보호자 항공료 인하 △농수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화물공급 항공기 확대 운영 △제주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장학 재단 설립 운영 △기내 식사용으로 제주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매 협약 체결 △대한항공 홍보물 등에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 △항공기 정치장 제주등록 확대 △항공기 좌석난 적극 해결 추진 △제주생수공장에 제주도민 정직원 채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환도위 심의가 열린 이날 도의회 정문 앞 등에서는 동의안을 부결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피켓시위가 이어졌다.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긴급 성명을 내고 환도위를 강력 규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