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이경선.고성봉.강호진)는 21일 성명을 내고 "비레대표 축소는 법정기구인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그동안 논의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가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했으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도 전달했다"면서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당과 해관계자 의견청취, 도민공청회, 1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진행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번 3자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를 통한 결정은 그동안 논의과정에 대한 실행방안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거래를 통해 쉬운 방법만을 찾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선거구획정위는 임의 조직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는 달리 법정기구로, 그 오랜 기간의 논의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특히 이번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를 통한 비례대표 축소 방침은 근본적으로 ‘선수들이 게임의 룰까지 정해서 경기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재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원희룡 지사나 두 국회의원 역시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공천과정과 선거운동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오히려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획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시켜나가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선거구 획정은 애초 삼도1,2, 오라동 선거구와 삼양, 아라, 봉개 선거구의 분구 문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제주 인구에 의해 기인됐다"면서 "제주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례대표의 축소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장 애월읍 선거구도 선거구 분구 기준 인구 상한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인구 증가로 인해 또다시 분구 요건이 발생하면 그 때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교육의원을 축소하자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비례대표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등의 정치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제도 자체의 잘못이라기 오히려 각 정당이 당초 취지에 맞게 비례대표를 선출해서 도의회에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한 사항으로 더구나 제주의 현행 비례대표제는 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를 살려 다른 시.도보다 높은,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규정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결과 유권자의 표심과 의회의 의석 분포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선거구제 개편은 정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선거구의 조정은 비례대표 축소나 교육의원 폐지 등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고 있는 소선구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도민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어제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가차원에서는 정치개혁을 하고 제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화해도 좋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근본적으로 특별자치도다운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