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도의원 '비례대표 감축' 후폭풍...정확한 여론 맞나

여론조사 통한 의원정수 조정 결과와 과제
'벼랑끝 결정' 유도...선거구획정위 '무력화'

윤철수.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7.20 18:03:00     

KakaoTalk_20170720_180042245.jpg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참여한 소위 '3자 회동'에서 결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조정방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의원 감축'이 결론으로 제시됐지만, 이의 입법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갈등과 논쟁이 예상된다.

종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없었던 일'로 만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무용론'과 함께, 이번 여론조사 실시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의 방법론적 논쟁, 그리고 소수정당 및 직능단체의 도의회 진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러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지난 12일 3자회동에서 전격적으로 여론조사에 합의할 때 이미 예고됐다.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가 현행 41명인 의원정수를 43명으로 증원할 것을 권고한 후, 5개월간 이렇다할 의견을 보이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통해 대안을 다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리서치 및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2개 기관에 의뢰해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축소' 의견이 44~49% 범위로 가장 높았다.

미래리서치 조사에서는 △비례대표의원 축소 49.1% △교육의원제도 폐지 26.9% △도의원정수 증원 24.0%로 조사됐다.

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서는 △비례대표의원 축소 44.2%, △교육의원제도 폐지 29.9%, △도의원정수 증원 25.9%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자 회동'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용해 의원입법 발의로 11월까지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다른 시.도의 경우 의원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규정해 왔다.

따라서 이번 비례대표 축소 입법이 추진돼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되면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 7명에서 5명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전체적인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도 지역구 분구용으로 '2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이 대안이 제시돼 왔다.

현행 29개 선거구 중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分區)가 시급한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분구에 따른 정수조정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진보정당을 비롯해 직능단체나 계층에서 비례대표 진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고, 원 구성을 거대 여야 정당이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여론도 적지 않다.

선거구획정위가 최초 여론조사를 할 때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번 조사에서는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았다. 이유는 조사 방법론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종전 획정위에서 실시한 조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우선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제주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이와는 별개로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 17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당사자인 제주도의원 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교육의원 존폐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초.중.고 교장 19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별개로 진행됐다.

이번 3자 회동의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표본이 각 1000명이다. 종전에는 전화조사 방법이던 것이, 이번에는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표본 수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종전의 조사체계가 더 촘촘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문항'의 설계이다.

이번 조사는 의원정수 증원, 교육의원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를 놓고 택 1을 하라는 '벼랑끝 선택'의 유도성 질문이다.

응답자들로 하여금 '현행 유지' 선호 내지 '유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답변 문항이 아예 설계돼 있지 않다. 즉, 비례대표 축소 '44%'의 의미는 도민들 중 44%가 비례대표 축소에 동의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후보자 지지도 조사 때 '지지후보 없음 또는 잘 모름' 응답이 제외되면서 나타난 강요된 선택의 결과의 응답률에 불과하다.

단순 '인기도' 측정에 다름 없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3자 회동' 주체들이 제시한 정확한 도민 여론 파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인지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대 1 면접에서 행해진 조사자의 질문 내용도 답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도성 질문 일색이었다. 예를들어 '비례대표 축소'의 경우 다른 시.도의 경우 1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제주도만 20%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 '교육의원 폐지'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는 이미 폐지됐으나 제주도만 존치되고 있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조사방법론에 있어 이러한 논란의 여지와 함께, '3자 회동'이 선거구획정위의 논의결과를 원천 무효화하고 새로운 의견을 결정하면도서 사전에 도민에게 이해나 양해를 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민주성 훼손 내지 도민 결정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번 일방적 여론조사 결정에 대해 "정치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도내 3개 진보정당은 21일 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3자 회동' 주체들이 절차적 정당성 훼손 및 여론조사 방법의 논란, 소수정당 및 직능단체의 의회 진출기회 차단 등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소명하고 도민사회를 설득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

* 4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