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진보 3당, "지하수는 공동자원, 대기업에 예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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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진보 3당, "지하수는 공동자원, 대기업에 예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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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내 진보정당은 20일 "제주 지하수는 공동자원으로 대기업에 예외 없어야 한다"면서 증산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제주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공수화 약속이 깨질 위험에 처했다"면서 "한진이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이용을 거부하고 ‘퓨어워터’용 지하수를 추가로 뽑아내려는 계속된 시도는 분명 사기업이 돈을 위해 법령의 목적과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자본권력에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위 법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허가안을 가결시킨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각성하라"고 힐책했다.

또 "특별법에 의해 제주의 지하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곧 65만 도민의 생명수를 지키겠다는 도정과 도민의 약속이기도 하며, 공동자원을 공적으로 관리해 물려주겠다는 도정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기도 하다"면서 "도정은 이 같은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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