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등 4.3완전한 해결...특별자치 완성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나 특별자치도 지원 등의 약속은 무수히 있어왔으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완성시켜내겠다는 공개적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5개년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할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공개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제주현안 관련해서는 '제주 4.3'과 '특별자치도' 2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 '제주4.3 완전한 해결', 어떤 과제 추진되나
이중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로 반영되어 제시됐다.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등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등을 목표로 국가차원에서 △제주4.3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으로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제주4.3 평화공원 4단계 사업추진 등이 제시됐다.
20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4․3을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인권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공권력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 해소와 명예회복을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유해발굴의 경우 학살.암매장된 제주4.3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암매장 유해발굴 사업도 다시 본격 추진된다.
4.3 70주년 기념사업은 4.3평화인권영화제와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사업 등 화해와 상생의 제주4.3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8개 사업이 포함됐다.
◇ 특별자치도 모 '자기결정권' 강화...재정특례 확대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경우 5대 국정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내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란 타이틀로 해 명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을 비롯해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과거 정부에서 지역간 형평성 논리 등을 들며 난색을 표해 온 재정.세재 관련 특례를 비롯해, 특별자치도 모델에 대해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정권' 강화를 명문화한 점이 주목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해 이양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밖에 제주에서의 크루즈 산업을 위한 해기인력 양성이 포함돼 해사고 설립 가능성을 높게 한다.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국정과제에 크루즈·요트 등 신 해양산업의 전문인력인 해기인력의 양성을 제주·남해권역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공약 16개 제시...'구상권 철회' '기초단체 부활'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은 17개 시.도 공약 130개로 시도별 4~8개 공약이 반영되고 있는데, 제주지역 공약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 비전을 바탕으로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세부과제 목록을 보면 △제주특별자지도의 제도적 완성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제주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및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제주 신항만 조기개항 및 제2공항 개항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권한 이양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추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히 추진 △자치입법권 및 자지재정권 확보위한 특별법 개정△감귤원 정비와 신품종 보급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등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역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공약 TF 운영과 함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총괄해 상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정립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100대 과제 포함 의미와 제주도 입장은?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지역 2대 현안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의미를 크게 한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다짐받은 셈이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완성' 과제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특별자치도 '헌법' 반영, 내년 하반기 제주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치분권 TF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개헌안 마련에 즈음해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법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거쳐 10월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 정부 대응 TF를 국정과제 대응 TF로 확대 가동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를 오는 8월까지 구체화한 후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12월까지 마련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주지역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8월까지 마련하고 9월부터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정부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권, 4.3단체 '환영' 입장
제주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제주4.3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지역공약 차원이 아닌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특별자치도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어 "민간인 집단희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이 실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또 "지역공약의 경우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의 창구가 돼 지역공약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정부의 제주4․3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과거사 청산’이라는 숙명적 과업을 수행하고자 과감한 용단을 내리고 국정과제로써 제주4․3해결의 문제를 채택해 줌에 국민의 이름으로 박수를 보낸다"면서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유족회는 이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암흑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가해자였던 국가의 태도가 더없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귀를 막은 채 국가의 과오를 묻어버리려고만 했던 과거 정부의 구태의연함을 탈피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진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