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신규 허가절차 방법으로 심사 강화해야"
이미 사업권을 확보한 기존 카지노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 변경신청을 하면서 규모를 대형화할 경우 제주도정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카지노는 신규 허가로 심사를 엄격히 해 대형 카지노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카지노가 변경허가를 신청했을 때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허가를 해 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나머지 7개 카지노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변경허가를 신청한다면 카지노가 과포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재 하얏트호텔에서 운영중인 란딩 카지노가 신화역사공원으로 옮기는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 같다"면서 "법.제도상 적법한 기준과 절차를 갖췄다면 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태석 의원은 "제도 정비는 동감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신화역사공원 카지노를 차라리 신규 허가로 주는 것은 어떤가"라면서 "그럼 지역상생발전기금 등도 협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드림타워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드림타워에 지역상생기금을 2000억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여러 통로로 알아보니 2000억원이면 노형로터리에 3층 규모의 지하를 파서 차도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제도를 정립하기 전 신규 허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제 입장을 떠나, 백지상태에서 검토하면 김 의원님의 제안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일관적인 입장(신규허가 불허)과 함께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허가를 주려면 공모 절차를 걸쳐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 안에는 기금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주특별법이나 관광진흥법을 고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큰 틀에서 의견이 다른건 아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바랍직할 것"이라면서 "제주특별법에 카지노 국제적인 수준도 들어가면서 신규허가와 지역기금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만 있으면 된다. 조항만 만들어지면 세부내용은 조례로 하면 한번에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제안이)문제의식 제주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르지 않다"면서도 "다만 시기적으로 안맞다보니 현실적으로 하려다 보니 제한된 행정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이)시기적으로 안되서 투트랙으로 가자는 것이다. 닥쳐온 문제는 제주도가 대비를 안해온 것"이라면서도 "제 질문과 지사님 답변이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하시니, 제 질문을 기회로 란딩그룹과의 협상에서 변경허가와 신규허가의 문제점과 이점을 잘 판단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