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유보'...원희룡 도정은 '침묵'
지역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과의 소위 '3자 회동'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 '유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전국적인 헌법 개정사항으로 오는 9월쯤 개헌안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유보하겠다"면서 "만약 개헌안에 제주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오는 19일 확정 발표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올 연말까지 마련될 헌법개정안의 분권 수준에 따라 향후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사실상 시장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행정시장 직선제 및 4개 행정권역 조정을 권고안으로 제시했으나, 원희룡 지사는 아직까지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논의 유보'를 도지사에게 제안하는 수준이 아닌 확정적 화법으로 밝히면서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도 국회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내년 지방선거 적용 무산' 등의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원 지사의 결단 촉구와 더불어, 행정체제 개편내용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직선제 등 2개안' '행정권역 2개안'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의 결정을 위해 시장선출 방법 및 행정권역 조정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주민투표에 부칠 행정체제 대편 대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기초의회가 구성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2개 안에 대해 찬반의견을 묻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2개 안 중 1개를 결정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또 행정권역 조정안의 경우 2개안을 갖고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2개 대안은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으로 제시한 4개체제(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1안으로 하고, 2안으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체제인 동제주시(제주시 을), 서제주시(제주시 갑), 서귀포시(국회의원선거구 서귀포시) 3개 체제로 조정하는 안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 도의회, 국회의원, 주요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원들이 개헌 등의 이유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중단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 "행정시장 제도 문제, 주민투표 통해 해결책 마련해야"
서귀포시민연대도 18일 제주도정이 이번 정기인사에서 취임 1년밖에 되지 않은 이중환 서귀포시장을 전격 교체키로 한 것에 대한 성명을 통해 "행정시장 제도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직선제 등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민자치연대 "연내 주민투표 실시해 내년 선거 적용해야"
앞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선택권 약속지켜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 적용을 위해 올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풀뿌리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제왕적이라고 불릴 만큼 더욱 막강해졌는데, 따라서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줄이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회복하기 위해선 행정시장 직선제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어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주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국회의원들의 '유보' 입장과 관련해서는, "개헌이 제주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할 만큼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개헌은 개헌대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체제 개편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야 한다"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그 선택권을 도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민투표 시기를 2018년 6월로 예상되는 개헌 관련 국민투표와 병행해서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018년 6월 개헌과정에서 함께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것은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실제 첫 적용은 2022년에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2018년 6월부터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선택을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서 올 연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될 문제로, 지금이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주민투표실시 결과를 반영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결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원희룡 도정이 조만간 어떤 방향의 대안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