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전기농사 결국 좌초...어쩌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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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전기농사 결국 좌초...어쩌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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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컨소시엄 사업자 취소절차 돌입
"20년간 연 5100만원 고수익 보장한다더니..."
20년간 연간 5100만원의 고수익 보장을 장담한다고 홍보하며 농민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던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보급사업인 일명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사실상 좌초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과 관련해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 선정취소에 관한 청문을 오는 28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이달 13일까지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투자의향서 제출 등 안정적인 금융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워 검토결과 선정취소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올해 초부터 제주도와 협의 없이 20년 책임운영 및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 등 주요사업 내용을 임의 변경하고 이로 인해 금융조달이 지연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저해하고 있어 지난 6월30일 참여기업 선정취소 예고를 통보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를 청문주재관으로 위촉해 진행되는 청문결과 사업수행 능력 내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자 지정은 취소된다.

제주자치도는 다만 청문 전에라도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금융약정체결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절차를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주(농가)가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받는 방식의 구조로 제시되면서 농가들의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4월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 '연간 6000만원 고수익 보장' 등의 타이틀을 붙여 이 사업 구상을 처음 밝혔다.

당시 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감귤농사 보다 2.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20년간 연 60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발표 후 지난해 5월 이뤄진 참여농가 및 마을단위 모집에서 145건에 80.70MW가 신청됐다. 농지 면적만 120만439㎡에 이르는 규모다.

제주자치도는 신청농가 중 우량농지 등을 제외한 111곳(88만5977㎡)의 감귤폐원지와 마을공유지를 선정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58.9MW.

이어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EPC사업자, 금융기관, 제주도내 기업으로 구성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대우건설측은 참여 농가는 20년간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월23일부터 3월까지 최종 85개소 40㎿ 규모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사업권을 따낸 대우건설이 연평균 5100만 원의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려 했기 대문이다. 아직까지 지분 출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는 뒤늦게 사업자에게 공모 당시 제시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 사업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꼬여버렸다.

한편 이 사업이 처음 제시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은 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농민들을 현혹시켜 사업에 끌어들인 후 사후에 책임성이 모호해질 소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안전장치를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탄소없는 섬 신재생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사전 철저한 검증이나 세밀한 검토없이 서둘러 추진하면서 애꿎은 농가들만 피해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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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농 2017-07-18 14:32:09 | 124.***.***.218
원희룡 지사는 여러경우에 믿지 못하겠다.. 이제 제주를 떠나 서울시장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 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