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대 부지에 대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선심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2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축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변경계획안을 제시했다.

시민복지타운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층 이하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의 건축 제한과, 1주택 당 3가구 이하 가구수 제한, 공동주택 건축 불가, 조경면적 30% 이상 확보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앞으로 주거지역 건물 신축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두되, 건물 층수는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1주택 당 가구수를 6가구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불가'하다던 공동주택 건축제한을 해제하고, '30%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조경면적 비율은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일대를 아라동 도시개발지구 및 노형동 도시개발지구 등 제주시내 타 도시개발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관도 "시민복지타운 일대가 다른 도시개발지구와 비교해 규제가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하고, 토지주 등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자 입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개발이 된 후 10년만에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의구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이뤄지느냐 하는 '오비이락'격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한다고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후 반대여론이 적지않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 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도남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당에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발표하며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규제 완화 계획변경이 진행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4일 성명에서 이번 건축규제 완화를 행복주택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행복주택 반대여론 돌파 전략, 이제는 선심성 도시계획인가"라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원희룡 도정이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사업 추진 반대 여론과 관련해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힐책했다.

국민의당은 "그 이유는 원희룡 도정이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사업 찬성·반대 여론’을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 찬·반구도’로 몰아가서, 반대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의혹을 받더니만, 이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를 완화해서까지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사업 논란을 돌파하려는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번 건축규제가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내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시민복지타운의 당초 조성 취지가 아라도시개발지구나 노형도시개발지구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억지 논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