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하기전에 '약속 불이행'...제주도, 재공모 고심
20년간 연간 5100만원의 고수익 보장을 장담한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농민들을 끌여들였던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보급사업인 일명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뒤늦게 경제성을 운운하며 슬그머니 뒤로 빠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뒤늦게 사업자에게 공모 당시 제시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 사업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꼬여버린 형국이다.
이 사업이 농민들에게 처음 제시된 것은 지난해 4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 '연간 6000만원 고수익 보장' 등의 타이틀을 붙여 이 사업 구상을 처음 밝혔다.
감귤폐원지에 전기농사를 지어 농민의 안정적 소득유지를 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250농가 263ha 175㎿ 보급, 2030년까지 330농가 248ha 165㎿ 보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농가의 관심을 끌게 했던 것은 사업구조와 고수익 보장 부분이었다.
사업구조는 모든 상황과 관계 없이 토지주(농가)가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라고 했다.
사업자는 농가의 토지를 임차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농가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농가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 될 수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또 최초 이 계획을 발표할 당시 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감귤농사 보다 2.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20년간 연 60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 후 지난해 5월 이뤄진 참여농가 및 마을단위 모집에서 145건에 80.70MW가 신청됐다. 농지 면적만 120만439㎡에 이르는 규모다.
제주자치도는 신청농가 중 우량농지 등을 제외한 111곳(88만5977㎡)의 감귤폐원지와 마을공유지를 선정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58.9MW.
이어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EPC사업자, 금융기관, 제주도내 기업으로 구성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대우건설측은 참여 농가는 20년간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월23일부터 3월까지 최종 85개소 40㎿ 규모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주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1㎿ 기준 연평균 5100만 원의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직접적 시행보다는 또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뒤로 물러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지분 출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모할때만 하더라도 적극 나설 듯 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또 "파격적인 조건으로 어떻게든 사업권만 따 놓고 이제 와서 경제성 운운하는 것은 농민들을 상대로 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참여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자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재공모를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확실한 검증을 통해 당초의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를 하겠다"면서 "현재 사업자에게 당초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로 추진할 것을 법적,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이번 일련의 상황에서 사전 철저한 검증과 준비없이 지나치게 서둘렀다가 애꿎은 농가 피해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지난해 8월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당시 제주도정이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고수익 보장'을 제시하며 농가를 현혹시키기고 있다면서 책임성 확보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또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감귤농가를 현혹해 참여농가를 모집하고, 20년간 연 60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만 했지, 만약에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 조차 없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기됐던 문제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은 13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에 우려했던 일들이 정말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착잡한 심경"이라며 "고수익 보장이란 말로 농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담보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