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행정체제개편 유보는 도민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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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행정체제개편 유보는 도민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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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1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유보키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3일 입장자료를 통해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개헌과 지방분권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제왕적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장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도민 여론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속해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14일 강창일·오영훈·위성곤 3인 국회의원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개헌,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이유로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제주비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고 공약한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면서 "오히려 제주만의 시장 직선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제주특별법상의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 '지방 분권 및 개헌'의 큰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이상 도민 사회에서 시장 직선제 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요구해 왔다"면서 "특히나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제주지역의 기초자치권 회복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장서서 시장 직선을 실현시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강창일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시장 직선제 추진을 약속까지 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영훈·위성곤 의원에 대해 "총선 당시에 시장 직선 이슈에 대해서 유보 입장을 밝히긴 했다"면서도 "지난 대선 때 시장직선·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포함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들고 선거 운동을 했음을 기억하고 있다"며 두 의원의 유보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밝힌 행정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안)와 4개 행정시 체제 등을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제주도내 정치권 모두가 나서야 한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시장 직선제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진정성을 갖고 임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 드리고자 한다"면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지사가 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제를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논의 유보를 선언하더라도 논의를 요청하는 진정성과 추진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원희룡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담당국장이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며 "조만간 최종 권고안과 관련한 국민의당 공식의견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도 "시장 직선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행동을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면서 "도의회 의장이 도의회의 수장인 것은 맞지만, 개별 도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도의회 개별 의원 그 자체가 독립된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의 행정체제개편 논의 유보 결정은 시장을 직접 뽑고자 하는 제주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시장 직선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이 직접 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주민자치연대가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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