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회동', 행정체제 개편 의제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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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회동', 행정체제 개편 의제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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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회의원 '유보' 입장..."원래 의제 아니었다" 논의대상 제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와 지방정가 이슈로 부상한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12일 열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소위 '3자 회동'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원 지사와 신 의장, 강창일.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제주도의원 의원정수 증원'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의 결론은 의원정수 증원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여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주 신관홍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날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회동이 이뤄진 직후 강창일 의원이 도의원 정수 문제 외에는 논의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면서 의제에서 완전히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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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3자 회동'에서 행정체제 개편문제도 다뤄질 것이란 언론 보도를 의식한 듯, "오늘 모임에 대해 오해도 있는 것 같더라. 전혀 그런 취지 아닌데..."라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행정체제 개편문제는) 오늘 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주민자치를 하자는 취지로 러닝메이트 제도를 만들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도지사 선거때만 러닝메이트제를 하고 결국 유명무실해 졌다"고 지적한 후, "오늘 자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기에는 (이 자리가)너무 커진다"면서 선거구 획정문제만을 단일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전국적인 헌법 개정사항으로 오는 9월쯤 개헌안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유보하겠다"면서 "만약 개헌안에 제주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차원에서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오는 19일 확정 발표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올 연말까지 마련될 헌법개정안의 분권 수준에 따라 향후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사실상 시장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두 국회의원은 문재인 새정부의 지방분권 헌법개정 논의를 지켜본 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제주지역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유보적 입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제시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하고, 논의의 성격상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새정부의 지방분권 논의와 맞물려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행정체제 문제가 논의대상에서 빠진 것은 제주도정이나 의회와의 묵시적 합의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뜻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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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3자 회동'이 끝난 후 발표한 간담회 결과 자료.ⓒ헤드라인제주
실제 신 의장이 지난 주 행정체제 개편문제를 함께 다룰 것이란 전망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 역시 전날 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 설명했으면서도 12일 결과발표 자료 첫 머리에서는 '선거구획정 현안 해결 및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해'라는 간담회 목적을 명시했다.

즉, 이번 간담회에서 제주도정 역시 선거구획정 뿐만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강창일.오영훈 의원님은 유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희는(도정은) 진행은 하는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고 국장은 '국정과제 나올때까지 유보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정시장 부분은 분권과 상관없으니 그냥 가자는 의견도 있고, 개헌과정에서 지자체 종류까지 검토되고 있고 그러면 특별법 전면 개헌해야 하는 일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개헌과 같이 가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런걸 종합해서 의회와 의견을 교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큰 관심을 모았던 '3자 회동'에서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논의되지 못하면서, 앞으로 원희룡 도정은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한 결단을 촉구받는 거센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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