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강행으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10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문제와 관련해, 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강정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했다.

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심의시 주민이 함께 참여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은 "정부, 지자체, 강정마을회가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나, 우선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번 조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