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차고지 증명제, 생계형 운전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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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차고지 증명제, 생계형 운전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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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저소득층, 생계형 운전자 대책 아직 없어
생계형 운전자 범위.보상 확실하게 구분해야

차고지 증명제가 지난 1월부터 제주도내 동지역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됐다. 행정당국은 중형차량 신규등록이 33% 대폭 감소한 점 등 차량 신규등록이 감소세를 보이는 사실을 제시하며 차량억제효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제주시의 가구당 차량 보유는 1.94대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결국 차량 대수를 줄여야만 우리들의 제주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도민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하고 실시돼야 한다. 지금 이 제도는 과연 충분한 배려를 하고 실시되고 있는것 인지 의구심이 든다.

행정당국은 맞춤형 복지를 외치면서 정작 차고지증명제의 이면은 쳐다보지 않았다.

이미 차고지 증명제는 서울에서 1989년, 1995년, 1997년, 2001년 4차례나 도입이 시도 됐다가 무산당한 바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원천적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인프라 확보가 부족한 실정에서 단면적인 효과만을 바라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당국은 과거의 패인은 이미 잊어버린 것처럼 보란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충분한 인프라도 확보하지 못한채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차고지 증명제는 자기 땅,집 등 재산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괜찮은 제도로 보여진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생계형운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병력같은 제도일 수 있다. 그들에게 삶의 도구를 빼앗아가며 시민의식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다. 소위 '있는'사람들을 위한 고고한 제도처럼 여겨질 정도다.

이와 관련해 뚜렷한 방안이 있는지 묻는 물음에 제주시관계자는 이런저런 대안을 내세웠다.

"차상위계층, 생계형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가구당 한차량은 비용을 낮추겠다", "공영주차장 주차면을 활용하겠다"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만이 돌아왔다.

생계형운전자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영주차장의 한자리를 한대에 차가 차지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는시간'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렇게되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그 본연을 잃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맴돌았다.

근시일내에 설명회를 개최, 읍면지역까지 도전역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할 것이라는 계획에 비해대책은 무엇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다. 그저 '이런얘기도 있고 저런얘기도 있다'는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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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솔 기자 ⓒ헤드라인제주
여기서 진정 주목해야할 부분은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된 대책없이 국한적이나마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프라구축과 제도도입의 순서가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실시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건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약간 과하게 말하자면 빛좋은 개살구를 위한 업무태만이다.

이런 와중 행정당국은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처벌강화' '확대실시'만 강조하고 내세우고 있다.

곧 제주도 전역으로 실시되는 차고지 증명제, '처벌강화'이나 '확대실시'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공영주차장 활용 기준과 방법,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보상 생계형 운전자의 범위와 보상을 확실히 해야 할 때로 사려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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