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진상조사 구두로 요청"...제2공항문제는?
또 당초 5월 예정됐던 택지개발사업 대상지 발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7~8월 정부정책과 맞물린 조정기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민선 6기 출범 3주년에 즈음한 기자화견을 갖고, 취임 3년의 평가와 함께 향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 "정부 정책 보면서 7~8월 조정기 거쳐 택지개발 확정할 필요"
원 지사는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새정부 정책과 맞물려 제주도의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재사업에 대한 정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브리핑 하려 하고 있고, 오늘은 핵심만 말하겠다"면서 택지개발 대상지 선정에 있어 조정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택지공급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영향받는 분야로, 국토정책과 주택 수요공급 역할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야 할지는 국토부 등 정부의 영향이 막강하다"면서 "(정부의) 국토와 주택 수급정책이 변하게 되면 (지자체 영향은 많을 수밖에 없어) 자칫 집 자체가 바뀌는데 방만 고치는 결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래서 새정부 국토.주택정책이 한두달 조정기를 두겠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우리도 7~8월 정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조절하면서 확정지을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분양 문제와는 상관없어...정부 리모델링과 원도심 재생은 차이"
이 부분과 연관해 제기되는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분양 때문에 (택지개발을)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현 상황과는 관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분양은 그때그때 경기에 따른 단기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택지는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간다.인구증가와 도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나온 용역결과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앙정부와 협의결과와 앞으로 제주발전에 여러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시킬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예를들어 택지공급도 국토부 장관 취임사나 국정자문위 중간발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기존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듯하다"면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을 놓고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는 차원이라 한다면, 새정부 정책은 소규모 시범지구의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대로 진행된다면 제주도에는 제주시 원도심과 읍면, 소도심 등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그래서 원도심 등은 새정부 비전보고 맞춰 나갈 것이다. 다만 (정부 방향에서) 제주 특성과 방향이 다른 것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오라관광단지, 더 이상 검증방법 할때까지 철저히 할 것"
이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해서는 시일을 정하지 않고 철저한 자본검증을 거듭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이 문제 역시 한번의 답변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적절한 시기에 별도 설명을 하겠다"고 전제한 후,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준비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만 지켜봐달라. 실무적인 개요가 좀더 구체화돼서 나ㅗ면 그것부터 투명하게 브리핑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검증위의 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당초) 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 후에 자본검증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실무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런데 의회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차피 할 것이라면 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라는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도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대신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대승적인 견제에서 수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회 제안이 없었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가 끝나면 철저한 심의를 할 생각이었다는 입장인 것이다.
원 지사는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아직 조례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자본검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다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학습효과를 주지 않겠나, 거기서 나오는 제주에 대한 어떤 공신력의 문제 이 부분도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것에 피해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고심을 많이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하지만 어차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에 또는 제주 지역경제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 검증을 과거에 있던 제도가 중간에 없어졌는데 이 부분을 조례를 바꿔서 아예 초기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가 하려는 쪽으로 조례개정도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를(조례가 제정됐을) 상정해서 십머적인 케이스로 구체적으로 해보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의회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짜내는 데는 약간의 실무적인 시간이 필요로 한다"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제가 못 박아 버리면 또 실무부서가 또 꼬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불가피한 시간 실무적으로 필요한 불가피한 시간 외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방법을 가지고 검증위원회 내지는 검증 팀들을 구성을 해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자본의 구성과 실체, 적격여부. 벌써 이미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안 JCC(주)에 경영진 변동 이런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걸 어떤 틀로 잡아내야 하는지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공통분모 찾아내는 과정 거쳐 적격일 경우 자기자본 조달계획 현실성, 타인자본 즉 금융 내지 자본시장, 차입시장에서 추가자본 조달한다 했을때 적절 액수인지 등을 전문가들로 부터 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걸로 사업한다 했을때 과연 몇조라고 하는 돈, 상주인원이 부풀려 진게 아닌지 진짜 전문가가 봤을때 정확한 계획인지 낱낱이 해부해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이게 제주의 관광.1차산업, 중소상이들, 경쟁관계, 협력관계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돼있는지, 도에서 최소한 제시해야 할 기준, 도민경제 기여라든지, 지속가능한 도민들과 상생할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서도 포함해 자본검증위, 조달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바뀌고 자본이 실제로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것까지 포함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즉, 자본검증의 범위를 단순한 자본적격성 판단 뿐만 아니라 매우 폭넓게 가져나가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 부분들을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국내외에서 최고수준의 그리고 민간부분과 공적인 부분들이 가급적 다 참여를 해서 도민들이 봤을 때 더 이상 검증 방법은 없다라고 말 나올때까지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자본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시한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 "해군기지 진상조사 요구는 별도 구두로 전달했다"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촉구 건의문을 새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정주민들이 요구한 '진상조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과 과연 어떤 내용으로 건의문 작성, 청와대 부서들과 이야기 되는 내용에 대해 추진단을 통해서든 시점의 선후관계는 있지만 이야기는 다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 되는게 건의문에 국가폭력 진상조사 내지는 입지선정 진상조사 넣어달라는게 마을 요구였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청와대와 그동안 구상권 철회, 사면복권, 공동체 회복사업 제안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면복원 등은 정부가 하면 끝나지만 공동체 회복은 각 부처가 걸려있어 정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와대에서 못박아 버림으로써 몇년간 진행해야 하른 공동체 회복에 대해 담는걸로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피력했다
또 "청와대가 왜 건의문 내라고 했겠나. 도지사 청와대 협의를 통해 장관이 발표하는 식으로 되면 국민적 공감대와, 제주도민들이 함께 알고 해나가는게 빠지니 이걸 제주도민 범도민의견 모으라는 것이다"면서 "반대는 누가 하는지,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별도로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주민들은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청와대로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조사 요구를) 건의문에 넣으려면 서명해야 하는 수많은 기관들과는 이야기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동의되지 않은 내용을 서명한 것에 대해 나중에 추가해 넣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결론적으로 "(진상조사)그 뜻을 반대한다는게 아니고, 이번 건의문의 목적과 역할을 봤을때 진상조사를 넣는 것은 난감하다. 청와대도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 "제2공항 문제, 기자회견에서 일부러 뺀 거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 등에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문에 제2공항에 대해 없다고 해서 일부러 뺀건 아니다. 새정부와 가급적이면 협의.조율하고, 또 그동안의 입장을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구체화된 입장제시가 적절하다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2공항은 국토부 소관이고 장관이 취임한지 3~4일밖에 안됐다. 국토부와는 제2공항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행복주택, 도로 등 인프라 관련 정부와 협력 이런 문제들이 현안들이다. 가장 큰현안은 제2공항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새정부의 담당라인과 집행체계 짜여지는걸 보면서 조만간 장관.청와대와 면담하고 조율 거쳐서 미래에 예상되는 갈등과 현재 쌓여있는 갈등에 대해 어찌할 것인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갖고 구체적으로 도민과 지역사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취임한지 이제 3년을 맞고 있다"면서 "그동안 제주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데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3년 전 제가 도지사에 당선된 후 도민통합을 위해 결심한 것, 세 가지가 있다"면서 "첫째, 도민사회 편 가르기와 공무원 줄 세우기를 없애자. 둘째,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청렴한 제주도를 만들자. 셋째, 제주의 미래를 위해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바로 잡을 것은 반드시 바로잡자는 것인데, 이것이 저를 당선시킨 도민의 뜻이라고 여겼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저는 제주의 흐름을 한 번 바꾸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던져서 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현재도 노력 중"이라며 "실패가 두려워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평화와 안정 속에선 혁신은 없다. 혁신의 부재는 곧 쇠퇴와 소멸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제주를 만든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오히려 역경과 고난, 불안을 극복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가 취임할 당시 제주는 급격한 성장과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성장통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제주의 환경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막고, 청정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었다"고 회고하며 지난 3년의 성과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지난 3년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투자 자본에 대해 제주도민 80%채용, 지역업체, 지역주민들과 연계 가능한 경제협력구조의 틀을 만들었다"면서 "대규모 개발과 부동산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자연과 사람, 문화의 가치를 키우고 더 큰 제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제주미래비전을 각계각층 도민의 참여와 협력 속에 수립했다"면서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2공항, 신항만을 비롯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생활기반시설인 자원순환센터와 하수도처리시설 용량도 대대적으로 증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청정제주를 미래에 물려주기 위해 자원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도를 시범 실시 중"이라며 "시행 전에 비해 제주의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매립 쓰레기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재활용품량 역시 40%이상 늘었다. 불편함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참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행정에서 미리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도민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과 관련해, "이제 두 달 후면 30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될 대중교통체계가 선을 보인다"면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성장에는 비용이 따르는 법이다. 제주도정에서는 변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도민들을 도울 것"이라며 "변화와 성장의 혜택이 모든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제주도정 정책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과 주거복지에 집중했다"면서 "특히 투자기업-교육·훈련-고용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제주형 일자리 정책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여기에 더해 제주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민간주도의 임대주택사업에서 공공주도의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면서 "가계부채의 주범이 바로 주거비라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으로, 제주의 40%가 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복지제도, 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 복지인력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복지 1등 제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바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축 1차산업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감귤상품기준을 크기에서 맛으로 전환했다"면서 "상인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 만큼 제주감귤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주의 관광산업은 사드로 인한 타격을 입었지만 내국인 관광활성화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를 착실하게 준비하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메카로 제주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저가관광의 이미지를 탈피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새로운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제주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인한 청정농업과 어선어업, 양식업, 양돈업 등 제주형 산업을 더 크게 키우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공동체가 파괴된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 과제와 관련해, "다행히도 새정부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도민들의 취소 건의를 받아들이는데 전향적인 입장이고, 앞으로 사면복권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이뤄지면 강정마을 공동체 갈등을 해결할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정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확대를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세분의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4차산업혁명 준비와 관련해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에 돌입했다"면서 "제주이 풍력과 태양광을 통한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글로벌 모델인데, 제주 그린빅뱅의 성공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발전,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야에서부터 인공지능로봇에 이르기까지 IT융복합산업은 이미 다가온 미래이기도 하다"면서 "제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코딩교육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시작했다. 제주가 기회를 선점하기 위함이다. 도민사회의 협력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으로 "도민들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들 속으로 찾아가겠다"면서 "도민들이 계신 현장에서 도지사실을 운영하고, 현안이 있는 곳에서 도청 간부회의를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크고 작은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어야하는 도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오늘의 불편을 이겨 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존경한다.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