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제동...예산 삭감, 왜?
상태바
초등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제동...예산 삭감,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위 추경안 심사, 세출 48억원 삭감
공기청정기 삭감하고, 석면시설 개선 증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색예산으로 편성했던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총 1조537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세출예산에서 48억92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비 52억4250만원 중 47억4250만원, 제주정체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사업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다.

삭감된 예산 전액은 이미 64억4330만원이 편성돼 있는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비로 증액됐다.

삭감된 실내공기질 개선이나 증액된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비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조로 교육청에 대한 도세 전출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에따라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다.

이 교육감은 도세 전출비율 상향으로 늘어난 예산을 의미있게 사용하겠다면서 미세먼지 대응 일환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과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대거 편성했다.

공기청정기는 제주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2097학급에 보급하도록 해 52억4000만원을 반영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중.고등학교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도세전출비율 상향에 따른 증가분은 오랜 현안이었던‘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및‘내진 보강' 예산으로도 집중 편성됐다.

그러나 교육위는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표본학교 선정해 운영한 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부분 예산을 삭감했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데 있어 표본학교를 선정해 시범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점도 있어 이번 예산조정 결과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내부 일각에서도 "이석문 교육감이 야심차게 밝힌 사업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면 한번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텐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예산조정 결과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