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상권' 곧 철회 수순...제주도 '공식 건의'→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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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구상권' 곧 철회 수순...제주도 '공식 건의'→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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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청와대와 강정 구상권문제 논의"
"제주도 공식 건의문 조만가 대통령께 제출할 것"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당시 이의 반대투쟁을 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거액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갸운데,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소송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관계관과의 면담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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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면담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 지사는 "어제 청와대 정무라인과 강정 문제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했다"면서 "앞으로 제주도가 공식 건의문을 대통령께 제출하면 국무회의나 청와대 회의라든지 해서 정식 계통으로 상정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가는 걸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즉, 제주도에서 공식 건의문 형태로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면 청와대에서 이를 수용해 검토한 후 '철회' 수순을 밟아나간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제 구체적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주도의 공식 기관과 단체들이 총의를 모으는 형태로 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과정을 가급적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제 면담내용이 정식 루트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 지사는 "청와대 정무라인과 그렇게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고 말했다.

건의문에 들어갈 내용은 구상권만인가, 아니면 강정주민 명예회복 내용까지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실무에서 논의를 모을 여지와 시간을 달라. 건의문을 만들면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원 지사가 청와대 정무라인과 가졌던 면담내용을 토대로 놓고 보면, 강정 구상권 철회를 절차적 수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주도에 내려와 공약으로도 제시한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당시 강정갈등 문제와 관련해 해군이 강정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강정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주 제주에 내려왔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 공약은 지켜질 것"이라면서 구상권 철회가 이뤄질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큰 상흔을 남겼는데,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수백명의 주민들이 투옥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손실을 입었다면서 강정주민 등에게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햇다.

지난 9일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는 신관홍 제주도의호 의장의 제안에 따라 9일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거액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문 채택하고, 정부와 해군은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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