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도의회서 강력 제동..."자본 검증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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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도의회서 강력 제동..."자본 검증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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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홍 의장, 원희룡 지사에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요청
"자본검증 먼저해야"...환경평가동의안 사실상 보이콧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강력 제동을 걸었다.

사업시행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자본의 적격성 등을 먼저 검증한 후, 사업시행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급 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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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12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자본 검증부터 우선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헤드라인제주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352회 도의회 1차 정례회가 개회하는 12일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선(先) 투자자본 검증, 후(後) 사업시행승인절차 심의'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가칭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우선 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도민사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본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소관 도의회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장은 지난 5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실제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사실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한 자본검증 문제에 대해 수차례 도의회 절차 이행 후 사업승인 이전 단계에서 철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에 신 의장이 자본검증 후 사업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계류 중인 의안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처리는 사실상 장기간 유보하게 됐다.

자본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신 의장은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도민들이 먼저 자본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도가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의 의견 물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자본검증에 관해서는 제주도민 전체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본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도 "그동안 심사했던 사항이나 제출된 보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나, 외국계 회사이고 회계분야 등은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검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집행부에서 자본검증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 뿐이고, 그 검증결과 토대로 심의가 이뤄진다면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투자자본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사업시행자가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크게 일고 있다.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총량제 시행 등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즈음해, 도의회가 자본검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 사업은 강력 제동이 걸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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