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왜 하필 그곳인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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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왜 하필 그곳인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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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시민복지타운 논쟁의 본질과 '물타기'
강행수순이 '시민의 뜻'?, 제대로 물어는 보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강행명분을 '시민의 뜻'으로 포장해 발표한 것은 기만이자 본질을 회피하는 '물타기'에 다름없다.

이 사안과 관련해 단 한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도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여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모에 선정되는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주도정은 오로지 '설득'과 '명분찾기'에 급급해 있었다.

시민 모두의 공공적 자산인 시민복지타운의 용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임에도,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공모에 응모한 후 일방적 발표가 이뤄졌던 '원죄' 때문일 것이다.

공모 선정 후 제주도정은 뒤늦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말 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 좋게 표현해서 '선(先) 정책결정, 후(後) 의견수렴'이지, 사실은 강행을 전제로 한 '설득' 내지 '명분쌓기' 과정인 것이다.

시민단체가 이번 정책결정에 대해 '독단적 결정' 내지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제주도정은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이달 중에 전국에 걸쳐 설계공모를 하고, 연말까지 사업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0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완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총사업비는 980억원 규모이고, 700세대가 입주하는 4개동 10층 규모의 행복주택과 80세대 규모의 실버주택 건립이 핵심이다.

제주도정의 '뜻'에 따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의 당위성을 펴온 제주연구원이 이번 계획수립의 용역을 맡아 진행해왔다.

이제 설계공모 공고와 함께 이 사업의 개시를 선언하는 일만 남았다. 도정이 스스로 알아서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 듯 하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제주도정의 태도에 있다. 지나친 자기 합리화 내지 어줍은 짜맞추기 논리로 일관하면서 시민사회 의견이나 여론을 왜곡하면서 반대여론을 일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나타난 일련의 상황에서 도정의 문제 내지 책임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째, 이번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도정이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논리는 책임회피이다.

제주시 도심지가 개발의 가속화로 건축물들로 가득차 있는 가운데, 도심속 녹지공간 내지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의 디자인을 변경한 것에 대한 정책적 책임은 전적으로 도정에 있다.

훗날 도심지 녹색공간이 사라진데 대한 역사적 평가도 민선 6기 도정의 정책입안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도정이 일방적으로 '선 결정' 한 후 시민들을 설득하는 수순을 밟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조사 내지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 찬성이 다수 여론이었던 것처럼 설파하는 것 또한 명분 축적용의 '비겁한 포장'이다. 제주도정은 이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행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번의 조사 모두 의아스런 점이 확인됐다. 제주연구원에서 시행한 1차조사는 표본이 406명에 불과했다. 조사비용을 아끼려고 했는지, 표본의 규모에서부터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묻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표본의 선정 내지 대표성 확보여부도 의구심이 들지만, 질문 내용 순서에 있어 말미의 행복주택 찬반 의견에서는 찬성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그 전제되는 질문, 즉 '시청사 부지를 개발할 경우 적합한 도입시설'을 묻는 질문에 '공원 160명(19.9%), 주민복지시설 159명(19.8%), 공영주차장 146명(18.1%), 공공임대주택 125명(15.5%), 공공기관 94명(11.7%), 광장 78명(9.7%), 상업시설 31명(3.9%), 유휴지로 존치 12명(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즉, 공공임대 주택 건설보다는 공원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바람이 더 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뒤의 행복주택 찬반의견 결과만 부각시키고 있다.

제2차 조사인 전문여론조사 기관에서 시행한 내용을 보면 1000명 규모의 표본구성은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조성계획에 대한 응답자 인지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자세히 알고 있다' 9.4%, '어느정도 알고 있다' 24.5%,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 30.8%, '전혀 모른다' 35.3% 등으로 "알고 있다"는 인지도는 33.9%에 불과하다. 그러나 발표자료에는 '불완전 인지'를 합해 인지도를 64.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라는 응답률을 '인지'에 포함시킨 것이다. '비인지'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만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인지률이 매우 높은 것처럼 포장했다.

조사의 신뢰성에 더욱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이 인지여부 질문과, 행복주택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할때 반대여론이 있다는 것은 명시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의 긍정적 내용'만 잔뜩 설명한 후 찬성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청사부지 중 약 30% 면적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6년간 거주한 후 다시 새로운 입주자가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반에 분양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청년층 80%, 저소득층 및 노인층이 20%이며, 국비와 기금이 70% 지원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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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관련 2차 여론조사 질문지.ⓒ헤드라인제주
조사가 이렇게 돼 있기에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의 공무원에 대한 패널조사 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서도 사뭇 다른 결과가 제시된 것은 아닐까. 지난해 조사에서는 공무원 내부에서도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건설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조차 설득시키지 못한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셋째, 이번 행복주택과 관련된 논란에 물타기를 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정은 행복주택은 도시 외곽이 아닌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가 인접한 시내 중심부의 국․공유지가 최적의 후보지라며 시청사 부지가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다분히 시민복지타운의 논란문제를 행복주택 당위성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문제는 행복주택 건설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복지타운 부지를 원래 목적에 맞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복주택 건설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사실 없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마치 행복주택의 찬반논란인 것인마냥 행복주택 당위성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논란의 본질은 언급하지 않은 채 도정의 논리를 두둔하고 나선 일부 도의원의 엉뚱 도정질문도 유감이다.

대다수 도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맞춤형 논리'를 만들고, 행복주택 당위성의 동문서답 전략을 펴는 것은 공공적 책무를 저버린 비겁한 행위에 다름없다.

"왜 하필 그곳인가?"라고 물었으면 그에 상응한 대답을 하는 것이 순리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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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09:07:47 | 211.***.***.28
그 땅은 도유지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지정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사유화한다 말입니까?
옆에서 보좌하는분들 잘판단해서 보고 바르게 하셨으면 합니다.
소송 제기되면 예례휴양단지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