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본격화...논란 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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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본격화...논란 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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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LH 협업, "2020년 입주목표 건설"
6월 중 설계공모...시민사회 찬반 논쟁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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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시민사회의 많은 논란 속에서,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대단위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제주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이곳에 700여 세대대의 행복주택과 함께 광장시설,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도남 해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사업은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을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자인 제주개발공사의 전문인력의 확보 등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LH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일정을 보면, 당장 이달 중 전국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2018년 상반기에 착공, 2020년 하반기 입주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명회와 토론회, 도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주지역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용역에서는 시민복지타운 부지가 대중교통 이용 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해 젊은 세대에게 직장에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행복주택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적합지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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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남동 행복주택 배치도. ⓒ헤드라인제주

'도남 해피타운'은 시청사 부지 4만4000㎡ 중 행복주택 30%, 공원 40%, 공공시설 30% 비율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동 10층 규모로 건립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건물 상층부에는 700여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저층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인 취업, 보육, 실내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복합건물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당초 계획한대로 대단위 아파트가 시청사 부지 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실버주택 80세대도 같이 건설해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원은 현재 조성된 북측 시민복지타운 광장과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도심 내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하고, 병문천을 활용한 하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휴게, 보행, 완충공간 함께 야외공연장을 정비해 정기적인 문화예술공연 및 이벤트 공간으로 제공해 주변지역 및 도남마을과 연계 동선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많은 우려가 제기됐던 대단위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일대 교통흐름 악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청사부지 활용 기본구상에 차량 및 보행의 동선을 고려해 조성하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교통 환경 개선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삼로 구간 중 도남 주변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버스노선 신설, 주변도로 확충, 공용주차장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소요경비는 총 98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행복주택 및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국비 276억원, 주택도시기금(금리 1%, 30년거치 15년 상환) 286억원, 도비 81억원, 입주자 부담(보증금) 145억원 등 788억원이 투자된다.

또 커뮤니티시설(1층), 공용주차장(지하층) 건립에 국비 36억원, 도비 156억원 등 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새 정부의 주거정책과 연계해 저소득층, 차상위층, 젊은층, 고령자, 무주택 서민 등 지역 실정과 계층 배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계획된 2만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현재 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0%까지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행복주택 건설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시민 모두를 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시민복지타운이 입지여야 하는가 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시 도남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 결정이 먼저 이뤄진 점을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크게 표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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