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갈등해결 시점, 도의회에 아쉬움 남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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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갈등해결 시점, 도의회에 아쉬움 남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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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누리과정 갈등과 지방의회의 역할
교육감엔 강한 비판, 정부엔 '침묵'

정부가 3~5세 어린이집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료의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온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 간 갈등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0%를 교육부가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누리과정 예산갈등 문제는 이제 해결국면을 맞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부담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응당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 지원 방침은 그동안 정책적 논리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했으면서도, 억지논리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크다.

당시 감사원까지 나서 정부에 동조하는 논리를 제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실태 조사까지 벌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은 헌법이나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을 압박했다.

중앙정부와 감사원의 이러한 행태는 '반(反) 교육자치'의 전횡에 다름없었다.

그들의 그런 전횡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제주도교육청도 예외가 아니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현실 속에서 한해 수백억원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충당할 경우 교육현안 본연의 재정투자는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유아 보육료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스란히 제주도교육청의 빚으로 남게되는 지방채 발행액도 2015년과 2016년 2년사이 500억원대에 달했고, 이런 추이가 지속된다면 채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8년에는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영유아 보육료 책임전가로 인한 갈등은 시.도교육청의 본연적 역할을 크게 위축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새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설계를 하는 시점에서 영유아 누리과정 문제를 바로잡은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방교육자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잘못된 일을 저지른 교육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로 나서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 문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는 정부논리에 찬동하는 정치세력과 시.도교육감 논리에 동조하는 정치세력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줄다리기 속에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회의감까지 갖게 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의회 등의 적극적 협력을 호소했지만, 여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마치 이 교육감의 예산편성 거부가 위법한 것으로 몰아부쳤다.

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보육료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돼 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과 교육의 지도감독기관은 엄연히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구분돼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도의원들의 막무가내 예산편성 요구도 쏟아졌다.

심지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교육감의 교육철학까지 거론하며 인격 모독적인 비판을 가하는 의원도 있었다. 여기에 도의회 내부 모 정책자문위원도 언론기고를 통해 교육감 비판에 가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러면서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정배분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침묵' 으로 일관했다. 교육감에 힘을 보태주는 대정부 촉구결의안 하나 없었다.

이제 영유아 보육료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도의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대응 문제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갖게 한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처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생겼을 때 지방의회는 어떤 역할이 옳은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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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17-05-29 15:23:03 | 59.***.***.84
집권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아닌 박근혜당의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었기에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한 움직임도 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아니 좀 더 정확히는 박근혜에 항명하는 교육감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고 박근혜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도록 열성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걸 적폐라고 볼 수 있을텐데 과연 도의회는 달라질까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