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각 인사, 국민 눈높이 못미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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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각 인사, 국민 눈높이 못미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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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후 첫 사과…후보 자질·능력 사회적 상실감보다 현저히 크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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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16일 만에 청와대가 첫 대국민사과를 한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인사청문위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임 실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대 비리 관련 입장을 밝혔다"며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저희는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도 성격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희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에 대한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저희들은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먼저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야당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대선 바로 다음날 인선을 발표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의 검증을 했다"며 "다만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본인도 이를 인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사실은 검증을 했지만 부담 가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며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의 성격으로 보기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갖고 최대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취지를 살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청문 과정이 있고 언론보도에 따른 국민 여론이 있는 것이다. 기계적 기준을 갖고 인사를 하기는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위장전입의 정도를 판단하는 게 자의적이란 지적에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정식 인수위는 아니지만 국정자문위가 '미니 인수위', '정책 인수위'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엄격한 기준 갖고 (인사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정밀하고 엄격한 검증을 하려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못한 부분은 언론을 통한 검증이 있을 것이고 국민 여론에 따른 판단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한다"며 "항상 지적에 대해 가슴에 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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