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방치된 학교 용역근로자들, "고용불안 일상"
상태바
'사각지대' 방치된 학교 용역근로자들, "고용불안 일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춘광 부의장, 학교 용역근로자 체제 개선 간담회
1.jpg
▲ 지난 25일 윤춘광 제주도의회 부의장 주최로 열린 학교 용역근로자 운영체제 개선 간담회ⓒ헤드라인제주
각 급 학교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의 열악한 실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춘광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제주지역 학교 용역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운영, 처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5일 '학교 용역 근로자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윤 부의장에 따르면 학교 용역 근로자는 학교 소속이 아닌 용역회사 소속으로 돼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근로계약 기간도 10~11개월로 책정돼 한 두달은 실직 상태가 되고, 건강보험의 경우도 계속해서 옮겨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용역회사와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교직원과 교육공무직까지 모두 받고 있는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회사 마다 계약한 내용이 다르다보니 보수도 천차만별이며, 신분에 대한 불안도 고스란히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 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학교 용역 근로자는 용역회사가 아닌 학교와 근로자간 직접 계약이 이뤄져야 함을 요구했다. 용역회사는 특별한 역할도 없음에도 과도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을 행하는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용역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만 학교에 오고 그 이후에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는지 현장점검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근로자를 소개하는 일도 거의 학교에서 하고 있어 용역회사는 계약을 하는 일 외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 간담회에 참여한 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용역 근로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부의장은 제기되니 문제점을 토대로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

윤 부의장은 "조례안을 마련해 고용안정과 보수체계에 대한 정립은 물론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