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대학교 교수회가 제주대 총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한 구성원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제주지회인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진교넷, 공동대표 고영철·김민호·심규호·정민) 제주대학교지회가 공청회 논의주제가 '직선제'로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사전에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총장 직선제 의견이 70% 이상으로 나왔음에도 공청회에서는 총장 선출방식에서 제시한 네가지 방식을 모두 염두에 두고 토론이 이뤄졌냐는 것.
진교넷은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총장선출제에 대한 입장을 총장 선출 방법에 대한 대학 당국과 교수회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진교넷은 "지난 4월에 교수회가 발표했듯이, 우리학교 교수들의 72% 이상 직선제를 찬성했다"면서 "이번 공청회의 주제가 순수 직선총장선출제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두었어야 한다. 다른 구성원들의 의사를 묻지 못했다면, 이들의 의사를 묻는 일을 먼저 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일 열린 공청회에 교직원과 학생을 대표한 토론자들도 순수 총장직선제를 선호했다"면서 "대체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어야할 지성의 전당에서 총장선출조차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뽑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진교넷은 "공청회에서 대학본부를 대표한 교무처장은 평가와 재정 등을 거론하며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절대다수는 평가와 재정 등을 포기해서라도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사가 아닌가"라면서 "교무처장은 교육부의 관료인지 대학구성원의 대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회는 절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되지 왜 교육부와 대학본부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으며 "대학당국과 교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진교넷은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전체구성원이 참여하는 정책평가형 간선제와 정책평가형 직선제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간선제를 비켜가기 위한 편법들일 뿐"이라며 "순수 직선제를 하면 이 두 안은 모두 수렴될 수 있다. 순수 직선제를 하되, 과거의 직선제 경험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정책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렇다면 정부의 새로운 입장이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대학이 선도해 장을 순수한 직선제로 뽑는 모범적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교넷은 "대학은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받는 지성의 전당으로 남아야 한다. 진정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곳이 돼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