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됐지만 다소 밍밍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아 이 후보자로부터 시인과 사과를 이끌어내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문제제기는 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여당의 엄호를 받으며 아들의 병역면제, 부인의 그림 강매 등 의혹을 해명한 뒤 사실상 총리로서 청탁금지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탄핵정국 이후 국정공백을 수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 대상자이자 각료 제청권을 가진 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새 정부 발목잡기로 내비쳐질 경우 역풍이 불가피한데다 이 후보자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야와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밍밍한 청문회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체제 정비 중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그림 고가 매매 의혹 ▲아들 군 면제 의혹 ▲아들의 증여세 고의 탈루 의혹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부인과 아들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는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나. 위장전입인거죠"라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위장전입) 맞다"고 답했다. 그는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거냐"는 추가 질의에 "네, 그러나 포기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몹시 처참하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못했던가 후회도 된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며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되기 전 원상회복 됐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후보자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같은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을 제외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그는 아들의 병역면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전신마취 수술을 7번(이후 4번으로 정정)을 받았다.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 심정도 헤아려 달라. 자식 몸이 이러는 게 애비로서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는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해 "황교안 총리도 후보자 외 제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례를 언급하는 등 이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야당이 문제제기를 이어갔지만 이 후보자,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간 신경전 또는 거센 언쟁은 없었다. 한 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정회하자 "다들 총리님, 총리님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필요없겠다"고 말하는 등 여야간 날선 대립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오전 인사청문회를 정회하면서 "사소한 견해차로 낮 12시 이전에 끝나는 게 매우 드문데 오늘 적극적인 협조로 예상 시간 내에 종료 돼 진심 감사드린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후보자는 여당의 엄호 속에 책임총리의 권한과 역할, 규제프리존, 건국절, 5·16쿠데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 남북 총리회담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 개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감각적으로 내각이 할일은 총리가 최종적으로 책임자이고 우선적인 결정권자다. 제청권은 애매한 데가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국무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헌법이) 무의미해진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한 규제프리존에 대해 "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전남지사 시절인 지난해 14개 시도지사와 함께 규제프리존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재벌 특혜 최순실법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북 총리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