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직선제", "현행유지"...행정체제 개편, 어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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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직선제", "현행유지"...행정체제 개편, 어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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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공청회, 특정대안 쏠림 없고 '3인3색'
"왜 직선제 유도?" 의구심도...도민합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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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공청회'.ⓒ헤드라인제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도민사회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제시된 3가지 대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3인 3색'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최종 대안 선정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제주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 제시된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체제 유지 등 3개 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진행돼 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논의 및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대안 각각의 장단점 분석과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분석, 도민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저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3가지 대안에 대한 압축적 논의로 진전되지는 못했다.

3가지 대안에 대한 찬반 의견 뿐만 아니라, '읍.면.동장 직선제' 또는 '3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 "시장 직선제 해도 문제...차라리 읍.면.동장 직선제가 바람직"

한재림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보다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도지사 선거 때 시장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되, '읍면동장 직선제'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토론회 자료가 3개 선호안 중 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주로 나온 것 같다"면서 "그러나 시장 직선제의 경우 문제가 있다. 직선제 실현되면 예산 등 여러가지 요구가 있게 되고, 나중에 시의회 구성도 요구하는 등 여러 문제 있을 수 있고 갈등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 직선제 하게되면 읍.면.동장 약화되고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며 "읍면동 기능 강화해야 하는데, 저는 읍면동장 직선제가 제주도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면 제왕적 도지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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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공청회'.ⓒ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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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공청회'.ⓒ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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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공청회'.ⓒ헤드라인제주

◆ "지금의 행정체제는 인위적으로 결정된 것...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애월읍 하가리 장봉길 이장은 지금의 특별자치도 광역단일행정체제 주민투표 당시 공무원들이 각 마을단위로 와서 혁신안을 선택하도록 해 인위적으로 결정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장기간 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에서 외국사례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정서적으로 독일이나 유럽 등과 전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제주는 다른 지자체와 환경적.정서적으로 다른데 왜 다른 곳과 비교를 해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이장은 "이번에 제시된 3가지 안은 '현행체제 유지' '시장 직선제' '기초지자체 부활'인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예전 4개 시.군 부활까지는 안되더라도 행정시를 법인격 있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초의회까지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행 행정시체제에서 기초의회까지 구성하는 안 수준으로 해서라도 기초자치권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자꾸 이런저런 사유 갖고 그쪽(시장 직선제 또는 현행체제 유지)로 유도하면서 10년 허송세월 했다"면서 "이러다가 기초단체 부활하는 거 못보고 죽을 것 같다. 이왕 할 것이라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많은 의견 수렴하면서 천천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인구 12만명 늘었는데...3개 행정시 체제로 해야"

김충균 제주시 통장협의회장은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한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제주도 인구가 67만명으로 2006년과 비교하여 12만명 정도가 늘었다"면서 "이는 과거와 비교해 (인구규모 기준으로) 북제주군 정도가 하나 더 생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직선제를 하거나, 또는 행정시장을 할 때, 인구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3개 권역(동, 서, 서귀포시)으로 해서 시장 3명 체제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호 오라동 주민자치위원장도 "과거 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할 때 점진안은 독려 안하고 혁신안만 독려해서 특별자치도가 됐다"면서 용역진에서 '시장직선제'로 유도해 나간다는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제주도 산하에 시.군이 없다는 것은 과거보다 지금이 형평성에 앉맞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후 4개 시.군 없에서 2개 시만 두는 새로운 방법 해서 지금까지 특별자치도가 이끌어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대 시장 직선제도 좋지만, 2~3개시 동제주 서제주 아니면 이런 구도를 참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3개 시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기초자치부활 시기상조...시장 직선제도 문제가 있다"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는 강철훈씨는 "기초단체 부활은 시기상조다"면서 "4개 시군으로 도 산하기관 배치하면 지금은 정보화시대인데 기초단체는 시기상조이고, 또한 행정시장 직선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시장 직선제하면 도시민 위주로 정책하기 때문에 농촌 공동화 심해질 것"이라며 "행정시장 정당공천제 거론하고 있는데, 도지사와 정당이 다르면 갈등 생기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올 것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좋은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행정체제 개편보다는 헌법적 지위확보가 우선돼야"

제주시 일도2동의 김용덕씨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시장 직선제나 자치단체 부활이 가장 중요한게 아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헌법도 개정되고 하는데 이 기간에 헌법적 지위를 우리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이 문제(헌법적 지위확보)에 제주도의 여론을 집결해 헌법적 지위를 갖고 난 다음 제주도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갓으면 좋겠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 하지 말고 헌법적 지위 갖는데 도민의견을 총 집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림읍에 거주하는 변지철씨는 추가적 질문에서 이날 읍면동 직선제 등이 거론된 점을 들며, 앞으로 3개 대안 선호도 여론조사를 할 때 읍.면.동별로도 조사를 하고 읍.면.동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추가 대안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 6~7월 최종대안 선정 수순...'압도적 지지 대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서귀포시에서 지역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6월 중 전문가 등의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 대안 결정논의를 시작해 7월까지는 최적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최적안이 결정되면 8월부터는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이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관건은 제주사회에서 최종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안이 부상할지 여부다. 그동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압도적 여론 지지'를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제주도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약속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의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3가지 대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42.3%, '현행 체제 유지' 33%, '기초자치단체 부활' 21.3%로 나타났다.

단순 우열 순위로 본다면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3개 대안 모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도민사회 여론이 특정대안 쪽으로 쏠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최종 대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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