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제출용 졸업장 위조 알선 中브로커 징역형
상태바
자격시험 제출용 졸업장 위조 알선 中브로커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통역사 시험을 치르면서 관련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 다는 점을 노려 시험을 치르려는 중국인들에게 졸업장 위조를 알선해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넘겨진 중국인 S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L씨(37.여) 등 중국인 및 귀화 중국인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아내 L씨가 관광통역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관련 졸업장을 제출하면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중국인 위조책을 통해 중국의 한 대학 졸업장을 위조했다.

L씨는 이 졸업장을 제출해 통역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로 지정 받았다.

이후 S씨는 또 다른 L씨(29.여) 등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위조책을 통해 중국 내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줘 통역사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S씨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위조 의뢰인을 물색해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범행이 전문적.계획적이고, 이 범행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저해돼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