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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위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제주도의 재앙이다

[기고]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양시경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7.05.19 11:26:00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2012년~2021년)에는 이런 대규모 오라관광단지개발개획은 없었다. 2015년 중국자본이 옛 오라공동목장부지를 3.3㎡당 49,141원에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토지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에 3.3㎡당 5만원도 안된 토지는 사실상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이다.

실제로 제주도민이 문제의 토지에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개발인가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원희룡도정은 제주도개발을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중국자본에 특혜를 주고 있다. 오라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JCC(주)는 개발인허가를 받기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개발사업자가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정당화하기위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개발을 합리화시킨다. 문제는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제주도행정이 선출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한다.

이번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세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못했음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묵시적으로 오라관광단지개발을 인가해주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점에서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도지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제주도지사는 적법절차를 논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 가치판단을 우선해야했다.

2015년 제주도 산하 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숙박업수급분석과정에서 2018년도에는 관광숙박업이 과잉공급 되어 4,330실이 남아돈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한라산 중산간 핵심지역에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며 제주 칼호텔 12배 규모의 3,570실의 숙박업을 인가해주는가. 숙박업이 과잉공급 되어 문제가 발생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천혜의 자연을 망가뜨리며 중국자본에 3,570실이 숙박시설을 인가해 주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지사가 아니라 중국자본에 종속된 제주도지사임을 선언하는 꼴이다.

10년 전만 해도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정책적으로 장려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과잉공급 되어 억제하며 조정해야할 형편이다. 제주도는 자영업비중이 전국 최고수준이다. 영세자본으로 소규모가게 등을 경영하면서 약 12만가구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오라관광단지에 지하상가 40배 규모(축구장 30배)의 쇼핑센타가 만들어진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제주도는 해발200고지 아래에도 개발 가능한 토지가 아직도 많다. 그런데도 중국자본이 해발 350고지 이상인 오라관광단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토지가격이 저렴해서 개발이익이 수 백배 발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JCC(주)회장은 “오라관광단지가 개발되면 3.3㎡당 1천만원 이상 된다”고 장담했다.

만약 오라관광단지개발이 최종 인가가 난다면 오라관광단지와 유사한 위치 토지소유자들이 우리도 관광개발 하겠다는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 형평에 맞게 행정을 처리하기위해서는 개발인가를 안 해줄 수 없다. 그러면 한라산 중산간 생태계와 경관, 지하수, 오수 등이 함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개발 환경영향평가를 2번째 심의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 보류가 아니라 부결시키고, 엉터리로 환경영향평가심의에 가담한 관련된 공직자들을 문책요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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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사업장 부지를 장기임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귀한 천혜의 보존해야 할 토지를 중국자본에 헐값에 팔아야 하는가. 무력을 동원해 우리 조상들을 피 눈물 나게 만들었던 중국인들이 지금은 자본을 앞세워 우리들에게 한없이 큰 고통을 안겨 주지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오라관광단지개발에 대해 심의하는 날 노형 오거리에서 땡볕을 받으며 회원들과 교대로 1인 시위를 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제주도에 재앙으로 다가올 오라관광단지개발의 진실을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알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내겠다고 굳게굳게 다짐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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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iheadl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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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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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당 2017-05-19 14:41:26    
미국자본,유립자본은 축복이고 중국지본은 재앙입니까?
중국에 대한 악감정을 주관적으로 대입시킨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을 도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시민단체에서 임명해야 합니까?
심의위원들도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실텐데 엉터리 심의라 단정하고 가담한 공직자 문책하라니요.

무슨 제주도에 사업투자하는데 옛시대 침략역사까지 거론하십니까?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도 우리나라, 특히 제주에 투자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겠네요.

일부 맞는 말씀도 있긴한데
너무 나간 억지주장이 부담스럽습니다.
1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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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7-05-19 15:31:54    
제주도민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중국자본은 가능해서 제주의생명인 한라산 중산간생태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것을 용인해야 하나요.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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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 2017-05-21 16:01:38    
지금까지 제주도민을 포함해서 대기업 등 이전에 여러 곳에서 개발하려고 했었지요. 제주도민들이라고 해서 개발을 못하게 막았던적은 없었구요. 실질적인 재원이 별로 없다보니 중간에 멎었던거 아닌가요? 제대로 아실분은 "한라산"님인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라산보다는 제주도 해안지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각종 카페와 음식점, 중산간의 국적불명, 저질 박물관들이 제주도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들 같습니다. 오히려 관, 의회, 민간단체, 주민단체 등의 감시를 받으면서 개발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은 낫지요. 관심은 좋지만 무작정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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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13:33:42    
중국은 토지의 국유화로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부여받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본문의 중국진출 국내기업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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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사랑하는 사람 2017-05-19 13:05:43    
자본주의사회에서 중국자본을 재앙이라고 하시다니... 그럼, 환경과 발전을 함께할 방법을 제시하시던가, 중국말고 다른데서 자본을 끌어올 방법을 제시하시던가, 좋은거만 취할려는 이 태도는 뭔가요?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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