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변화기조 못읽어...자치조직권 특례 활용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체제 유지 등 3개 안으로 압축돼 가속화되고 있다. 해당 안을 놓고 진행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가 42.3%로 가장 높았고, 현행체제 유지는 33%,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21.3% 순으로 기록됐다.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최적안을 확정짓고 8월쯤 특별법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겠다는 복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안은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변화된 기조를 읽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공약을 발표하며 특별자치도 분야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 시행, 면세특례제도 확대,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 등을 약속했다.
풀뿌리 자치제도와 관련해 '자기결정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 운영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부 법령이나 지침이 아닌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자치조직권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변화된 기조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기존의 틀을 깬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구보고서를 봤을때 중앙정부 동향이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면 2012년에 나온 것으로, 여기는 지자체나 지방분의 권한을 아주 약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참조한 결과를 보고서로 내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설문조사를 하는데 맨날 같은 내용으로만 하고 있다. 도민들이 2006년 특별자치도 본격 시행되면서 왜 불편해하는가 설명이 제대로 안되다보니 점점 젊은 친구들은 현행체제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새정부 들어서서 핵심이 분권을 확립해주겠다는 것이다. 자치행정권놔 자치입법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올려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옛날 논리를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체계 개편 방향과 맞지 않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제주도가 기초단체 부활 하려는 시도 거부반응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치권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겠다, 기초부활이든 행정시 개편이든 다 주겠다, 재정권도 주겠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변화의 시기에 과거의 논리를 갖고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몰아가고 있다. 보고서 상의 외국사례도 자치권이 없는 준자치형태만 벤치마킹 했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기초단체 부활하겠다고 크게 써붙였다. 국회 1당, 2당이 같은 생각인 것"이라며 "도나 연구진은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감안해 폭 넓게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정부에 요구하며 가야 한다. 떡고물 수준의 행정시장 직선제로만 몰고 가려는 것은 시대흐름에 안맞는다"고 강조했다.
홍경희 의원(바른정당)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이 벌써 3번째다. 개편 추진의 이유는 도 본청으로의 권한 집중과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민원 대응 지속적으로 제기되서안데, 현재 대안은 어느것 하나 마음에 드는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력 거론되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각기 다른 정당의 도지사와 시장이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모든걸 다 주지 않았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운영에 대한 것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과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만 고집하는 것은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닌가. 계속 논의되는 얘기가 행정시장 직선제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폭 넓은 대안마련을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민선택권을 강화시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만 강화하는게 아니고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제주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변화됐다. 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정책환경이 변화된 만큼 시장직선제나 기초단체 부활이나 하나로 경론내는게 아니라 권한들, 조직권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선택해서 경제적인 비용 크지 않다면 기초단체부활 큰 틀에서 완성할 수 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선택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라며 "그간 분권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보완해서 도민들의 선택권이 자기결정 확보될 수 있는 행정체제 연구가 최종 보고회에 담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