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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제동 걸린 오라관광단지, 세번째는 될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사 보류' 결정 이유
난개발에, 지하수.오수 문제...불안감만 더 키웠다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5.17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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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또다시 제동 걸렸다.

제351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주도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를 벌였다.

지난 4월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정 보류' 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심사단계'까지 들어가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숱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의안 처리방향 논의는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심사 종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심사 보류' 결정이 이뤄졌다.

사실상 도의회가 지난 회기에 이어 두번째 제동을 건 셈이다.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선언문'을 발표한 시민 등이 도의회 앞에서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던 대단위 난개발로 환경훼손 등 뿐만 아니라 지하수 문제와 오폐수 처리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도의회에 '설득'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업추진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에 대한 '불안감'만 더욱 키운 모양새가 됐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엄청난 면적의 개발부지에 6조3천억원이라는 자본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도민 공감대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의 지하수 및 오폐수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의 지형이 경사 비탈면으로 형성된 점을 들며, "사업부지의 경사가 심해 우수 관련한 저류조 문제로 전문가 분들도 걱정했다"면서 "지금 한천하고 병문천 바로 연결되는 사항인데 만에 하나 태풍 집중호우시 (오라관광단지의 우수가) 병문천 한천으로 오면 하류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업체에서 "자체 저류지로 약 28만6천톤이 되도록 시설해 홍수 유출량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고 의원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30년에 한번, 50년에 한번이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재해재난 대책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단위 사업장에서 막대한 물 사용이 이뤄지면서 지하수 및 용천수 고갈의 우려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오라관광단지가 삼다수 생산량과 맞먹는 하루 3600톤, 연간 130만톤이 넘게 사용되다 보면 지하수 고갈이 오지 않겠느냐. 우려가 많다"면서 "또한 용천수 고갈은 지하수와 연관되는 것 아니냐. 오라단지의 지하수 취수량이 많을수록 용천수가 마르게 될 것"이라며 이에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오라관광단지로 인해 지역상권에 악영향이 미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사업자는 사업성이 있으리라 본 것이겠지만, 지역경제, 중소상공인들이 무너질 것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사회경제적 분야 분석이 있는데, 경제적 효과가 고용이나 건설과정에서의 지역업체 참여 등 다 좋은 얘기만 있다. 조사범위가 오등동과 아라동으로 한정돼 있는 등 평가서 자체가 요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 고용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체로 보고, 상업시설 영향은 지역으로 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업시설과 숙박시설로 기존에 있는 분석이 면밀히 이뤄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은 "사업자측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멀어서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경계선하고는 650m에 불과하다. 공사 시작한다고 했을때 사업 종료 후에 운영에 따른 6만명이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한라산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특히 "근거리에 과학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부지 경계에서 200여m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자체에선 그에 따른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부지 인근의 열안지오름의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환경평가가 미비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내 다른 유원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실체를 검증하는데 제주도정이 소홀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앞서 산천단 유원지 이호 유원지 등 지구지정했던 것은 투자유치로 침체된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지구지정이 취소됐다"며 "오라단지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환경적 문제가 있다면 지구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오라단지가 왜 필요한지 제시해야 하는데 엉터리 아니냐. 지구가 지정됐고. 개발함으로써 제주에 어떤 영향 있고, 또 어떤 환경문제 있는지, 지구지정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단지로 해 있는거고가 파악된 후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하지 않나"라며 "그간 유원지라고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한다며 제대로 추진된 것이 있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한차례 순회한 후, 하민철 위원장은 '심사보류'를 선언했다. 심사를 종결하지 않고 다음 회기 때 의안을 다시 상정해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심사보류 이유와 관련해,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가장 논란이 많은 오수장과 용수 사용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두가지 계획을 갖고 검토 하다보니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장기적 측면에서 오수처리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부지내 이미 훼손된 지역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 열안지 오름 인근 지역에서 경관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하수 사용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본검증과 관련 연도별 구체적 자본 수급 계획 또한 사회경제적 분야에 대한 영향분석이 미비해 구체적으로 영향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 예측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개념을 도입해서 새롭게 예측하는 등 오늘 심사 관련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심의할 부분이 많이 거론됐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진 후에 심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돼 왔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때에는 청와대 시.도지사 회의 때 이 사업이 보고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제주도 난개발 억제의지를 밝히며 '환경총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사업중단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두번째 '보류' 결정이 이뤄진 이 의안은 앞으로 세번째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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