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측면 대안 마련 부족...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미비"
제351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제주도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를 벌이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회기 때 '상정 보류' 됐던 동의안이 재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기돼 왔던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시 제동을 건 결과다.
하민철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특히 가장 논란이 많은 오수장과 용수 사용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두가지 계획을 갖고 검토 하다보니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장기적 측면에서 오수처리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부지내 이미 훼손된 지역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 열안지 오름 인근 지역에서 경관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 위원장은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하수 사용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본검증과 관련 연도별 구체적 자본 수급 계획 또한 사회경제적 분야에 대한 영향분석이 미비해 구체적으로 영향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 예측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개념을 도입해서 새롭게 예측하는 등 오늘 심사 관련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심의할 부분이 많이 거론됐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진 후에 재차 심의에 나설 것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비롯해 이날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들로부터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면서 심사 보류 결정은 어느정도 예견돼 왔다.
실제로 의원들은 재해재난 대책 부족, 지하수 고갈 우려, 오폐수 처리대책 미흡, 사회경제적 악영향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도민들은 오라관광단지 큰 틀에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어떤 사업인지 모른다. 6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행정과 사업체간의 연계된게 아니고 도민 공감대 사전에 마련해야 할 계기가 있어야 한다"며 지하수, 오폐수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사업부지는 경사도 심각하고 우수 관련해 저류조 문제로 전문가 분들도 걱정했다. 지금 한천하고 병문천 바로 연결되는 사항인데 만에 하나 태풍 집중호우시 병문천 한천으로 오면 하류에서 문제 나온다는거 지적되고 있다"며 "그런데 저류지 관련은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는 "자체 저류지로 약 28만6천톤이 되도록 시설해 홍수 유출량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고 의원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30년에 한번, 50년에 한번이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라관광단지가 삼다수 생산량과 맞먹는 하루 3600톤, 연간 130만톤이 넘게 사용되다 보면 지하수 고갈이 오지 않겠느냐. 우려가 많다"며 "실제로 용천수 양이 점점 줄어드는게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용천수 고갈의 문제가 없겠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특별히 당초에 허가된 지하수 양의 30%만 써라해서 협의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거친 것 부터 전문가 심의를 이미 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지만, 주기적으로 수위 저감에 대한 부분 체크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용천수 고갈은 지하수와 연관되는 것 아니냐. 오라단지의 지하수 취수량이 많을수록 용천수가 마르게 될 것"이라며 오라단지 내 지하수 관정을 활용해 관측공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상권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업자는 사업성이 있으리라 본 것이겠지만, 지역경제, 중소상공인들이 무너질 것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백율학 JCC 사장은 "복합화로 가는 것이 전세계적인 트렌드다. 지역경제에 낙수효과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회경제적 분야 분석이 있는데, 경제적 효과가 고용이나 건설과정에서의 지역업체 암여 등 다 좋은 얘기만 있다. 조사범위가 오등동과 아라동으로 한정돼 있는 등 평가서 자체가 요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 고용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체로 보고, 상업시설 영향은 지역으로 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업시설과 숙박시설로 기존에 있는 분석이 면밀히 이뤄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은 "사업자측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멀어서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경계선하고는 650m에 불과하다. 공사 시작한다고 했을때 사업 종료 후에 운영에 따른 6만명이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한라산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특히 "근거리에 과학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부지 경계에서 200여m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자체에선 그에 따른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부지 인근의 열안지오름의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환경평가가 미비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내 다른 유원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실체를 검증하는데 제주도정이 소홀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앞서 산천단 유원지 이호 유원지 등 지구지정했던 것은 투자유치로 침체된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지구지정이 취소됐다"며 "오라단지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환경적 문제가 있다면 지구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오라단지가 왜 필요한지 제시해야 하는데 엉터리 아니냐. 지구가 지정됐고. 개발함으로써 제주에 어떤 영향 있고, 또 어떤 환경문제 있는지, 지구지정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단지로 해 있는거고가 파악된 후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하지 않나"라며 "그간 유원지라고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한다며 제대로 추진된 것이 있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은 "사업을 보면 답답하다. 아침에 출근 오면서 어떤 단체는 부동의 요청하고, 어떤 단체는 찬성 반대하고 하는데, 제주도의 답변은 사업을 하지 말란 소리와 똑같다"며 "지금까지 6조원 투입된 사업이 있었나. 없기에 찬반은 대립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면서 사업을 봐야 할 것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돼 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