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부정" "대규모 환경훼손" 규탄 이어져
제351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4월 회기 때 '상정 보류' 됐던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17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전 10시 제1차 회의에서 이 동의안이 첫 의안으로 잡혀져 있으나, 아직 의원들간 심의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확한 상정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회기 때 보류 사항으로 지적됐던 내용에 대한 충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재차 '상정 보류' 결정으로 갈 수도 있고, 상정 후 심의 보류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뤄져 이날 동의안이 가결 처리될 경우 이 의안은 19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이의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아니더라도,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면적 1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중산간이 파헤쳐질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다, 숱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이 사업이 공공적 목적의 시급성이 거의 없는 한낱 중국자본의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이 등 때문에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자본투자계획이 잡혀 있으면서도 구체적 자본조달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본의 검증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이 동의안 심사절차가 오라관광단지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남은 인허가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장의 몫일 뿐,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사실상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번이 오라관광단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도의회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이날 의안을 상정하더라도 결론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민사회와 정당 등에서는 도의회의 오라관광단지 의안 상정을 앞두고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행동하는 제주시민 200인'은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해 제주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들은 "오라관광단지는 중국자본의 투자로 이뤄지는 대형 토건사업으로, 6만여명이 상주하는 위성도시가 제주시민 머리 바로 위에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퇴근길은 더욱 늦어지고, 중산간의 초록은 옅어지고, 제주의 별빛은 희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의안에 찬성하는 도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중국자본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급조된 오라관광단지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도 없던 오라관광단지가 급조돼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중국자본 JCC(주) 요청으로 급하게 반영돼 추진되고 있으며,제주도민의 요구에 의한 개발계획이 아닌, 중국자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라관광단지개발은 환경영향평가 메뉴얼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에서 2018년에는 관광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돼 4330실이 남아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국자본 기업에 제주칼호텔 12배 규모인 3700실의 숙박시설을 인.허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이라도 사업진행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도의회와 도정이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문수산시장상인회, 중앙지하상점가조합,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칠성로상점가조합 등 제주지역 상인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큰 수해 발생 시 대재앙을 몰고 올지 모를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15일 성명을 도의회의 즉각적인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공약에서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환경총량제 전면 실시와 한라산국립공원 확대 등을 공약하며 난개발 억제를 약속한 점을 강조하며 오라관광단지는 문재인 정부 공약을 부정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라관광단지는 환경총량제를 대입할 경우 사업부지의 92%가 오름과 하천, 중산간 지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제주도당의 당론으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대해서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나 개발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적인 부결로 제주도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면서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심의가 열리는 17일 제주시내 곳곳에서는 항의시위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30분까지 제주시 노형로타리에서 오라관광단지 부결 촉구 1인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라관광단지개발은 제주도의 재앙입니다', '중국자본에 특혜주며 중산간 자연과 영세자영업자를 망하게 만듭니다', '칼호텔 12배의 숙박시설, 지하상가 40배의 쇼핑센터', '절대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오라관광단지의 부당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도의회 정문앞에서 오라관광닩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총량제 시행 등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즈음해,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