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원점 재검토 전제돼야 주민협의도 가능"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제2공항 조기개항 공약을 밝히며서 주민과의 협의를 약속했으나, 주민들은 제2공항 원점 재검토가 전제돼야 주민협의가 가능하다면서 '원점 재검토' 외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제주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즈음한 대통령의 제2공항 관련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수도 공약 실현되려면 제주 제2공항 원점 재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원점 재검토가 전제돼야 주민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선거기간 제주에 내려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 '제2공항 조기개항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제2공항 조기개항을 얘기하면서도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제2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철저히 비민주성이 드러났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제2공항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만 주민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지 않으면 10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강정 문제보다 더 큰 사태로 전개될 수 밖에 없고, 대통령에게도 임기 내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제2공항은 수많은 절차적.환경 문제를 떠나 그 자체가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실행민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라며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 수천명이 대대손손 내려온 집과 평생 일터인 밭을 내놓고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8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이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이 전제되면 조기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러나 이미 지난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종됐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는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전제는 이미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는 현재 사업절차를 중단하고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더욱이, 지난 시간동안 제2공항과 관련한 온갖 의혹과 문제가 불거졌지만, 어느 하나 해소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성토했다.
대표적인 제2공항 관련 의혹으로 공군기지 설치 문제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에 나온 오름 절취 등을 꼽았다.
이들은 "비행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검토'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민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중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대수산봉만 절취한다고 기술돼 있다"면서 "문제가 되자 국토부는 대수산봉도 절취하지 않는다고 급한 불끄기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안전이 생명인 공항의 특성을 무시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 사실을 뒤집어 보면 현재 확정된 사업부지는 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2공항은 주민들과 제대로운 협의 없이 사업부지를 발표했고, 건설계획 발표 1년만에 예비타당성 검토도 '적격'으로 발표해 버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실타래를 풀지 않고 형식적인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정부와 어떤 대화창구도 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화창구를 열기 위한 전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절차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주민협의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은 아직 착수도 안했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를 요청했다는 것은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보다. 이를 즉각 멈춰야 한다"면서 "최소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한 이후에야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여는 첫 단추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와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직결된다. 앞으로의 절차적 투명성도 있겠지만, 과거의 절차적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 이 약속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 모든 절차 중단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라는 선행조건이 마련되고 새 정부가 임명한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계획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한다면 그때 첫 대화창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구상권 철회를 약속했는데, 앞으로 닥칠 지 모를 '성산의 눈물'은 왜 외면하나"라며 "따뜻한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조차도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정권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약속하면서도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협의를 약속한 문 대통령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