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오라관광단지 동의안 재상정 추진,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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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 오라관광단지 동의안 재상정 추진,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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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토론회 후 다음주 상정예고
새정부 '난개발 차단' 정책기조 속 의안처리 주목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다시 추진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지난 4월 회기 때 '상정 보류' 됐던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첫번째 의안으로 상정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동의안이 가결 처리될 경우 이 의안은 19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4월 임시회 때에는 현장점검을 한 후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단위 환경훼손 및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는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의 절차적 논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등의 특혜 내지 위법성 논란이 커지면서 이에대한 검증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것이 큰 이유다.

또 의원들의 환경점검에서는 해안 용출수 고갈위험, 집중호우 시 하류 지역에 대한 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하민철 위원장은 당시 "제주도 관련부서에 6조원이 넘는 사업비에 대한 자본 실체와 관련 사안, 하수처리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중산간지역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점, 개발면적이 마라도의 12배에 달하는 357만평방미터라는 대규모라는 점, 3650톤이라는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 여러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도시위가 이번에 의안 상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도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으나, 환경도시위는 일단 다음주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도시위는 이번 의안심사를 위해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고충석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 없이 막바로 패널 토론 및 방청석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허철구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양창헌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성공훈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회장, 남기영 제주지역상권보호대책위원회 수석부회장,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연호 오라동발전협의회장, 성현 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반대대책추진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크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오라관광단지는 중국자본인 제이씨씨(JCC)에서 추진하는 사적영역의 개발사업이나, 해당지역 주민들과 경제단체, 개발론자들을 중심으로 찬성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나 환경훼손을 우려한 도민사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도의회 동의안의 '부결' 처리와 함께, 이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도의회 심의에서는 의안이 상정돼 원만환 심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의안처리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주도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강력히 억제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도의회 심의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맞물린 변화된 정책기조를 얼마나 반영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면서 "또한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발 이익과 도민의 재산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 환경 부하 최소화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대원칙을 마련해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제주도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제' 시행 등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제주도내 환경단체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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