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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정책기조 어떤 변화 이어질까

4.3 해결, 구상권 철회, 공군기지 반대 등 실행 촉각
특별자치 제도개선 '탄력'...제2공항 갈등 '과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5.10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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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했다. <사진=뉴시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하면서, 제주지역 주요 현안 정책기조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제주사회에 많은 애정을 보여왔고, 제주지역의 각종 이슈 현안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전 정부 때와는 차별화된 제주발전전략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지역 유세 및 기자회견(4월18일)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지역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크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의 도약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도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제주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의 조기 개항 지원 △4.3특별법 개정과 유가족 지원 및 희생자 배.보상 적극 검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등 6가지 분야로 정리된다.

이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제주4.3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수형인 진상규명이나 유족신고 상설화는 물론 4.3피해자 배.보상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내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직접 참석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국가원수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있다.

제주4.3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사회에서 촉구되었던 내용 대부분이 공약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보수 대통령 집권 10년간 '4.3흔들기'가 계속 이어졌던 가운데, 문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 및 완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등은 크게 기대되는 대목이다.

둘째, 특별자치도 분야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 시행, 면세특례제도 확대, 그리고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 등을 약속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재정특례의 경우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나, 정부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난색을 표해왔던 사항이다.

그러나 이번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특별법 개정 제도개선작업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체제 개편이나 기초자치권 부활 내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풀뿌리 자치제도와 관련해 '자기결정권' 확보 필요성을 제시했다.

즉,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 운영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부 법령이나 지침이 아닌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자치조직권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행정시장 직선제 등의 결정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특별자치도 분야에서 개헌과 맞물려 있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개헌이 추진될 경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셋째, 특별자치 분야에 있어 언급한 '생태국가 시범지역' 지정은 앞으로 제주도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별자치제도의 완성 공약 말미에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면서 "또한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발 이익과 도민의 재산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 환경 부하 최소화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대원칙을 마련해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제' 시행 등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의 대표적 중산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재검토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에 즈음한 논평에서 오라관광단지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의 도약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관광산업 보다는 '환경'에 포인트를 두고 세부공약이 제시됐다.

이를테면 △제주국립공원 지정 △제주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등의 공약이 그것이다.

이들 공약은 제주도 차원에서 건의했던 내용을 수용하면서 채택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제주국립공원 지정 등은 아직 실효성 검토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제주에서 먼저 지정면적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공약으로 이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제주도 내에서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빠른 추진이 예상된다.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른 민선 5기 도정 당시 추진되다가 중단된 사업이다.

지상의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름과 제주 들녘, 해상까지 우후죽순으로 곳곳에 세워지는 풍력발전기기 설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공약으로는 △감귤산업 및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 △제주농산물 해상 운송물류비 지원 등이 제시했다. 이의 내용 역시 그동안 정부에 건의돼 온 내용이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선거 막바지에는 '성산고등고등학교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으로, 국립해사고 전환이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다시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한다.

다섯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강정마을 갈등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해결의지도 표명된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에서 강정갈등 문제와 관련해 해군이 강정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강정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그동안 정부와 해군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공권력을 투입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항의하는 강정주민들을 대거 체포해 투옥했는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해군이 강정주민들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도 해군측은 구상금 소송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는데, 문 대통령이 이의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섯째, 이번 대선기간에 문 대통령이 밝힌 '안보 이슈'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정책질의 답변을 보면, 문 대통령은 제2공항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공군기지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양여도 약속했다.

미국의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의 강정 제주해군기지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미군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의 제주 해군기지 배치설이 나오면서 미국의 군사기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2월 '미측에서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와 해군이 강정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 명예회복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곱째, 현안이나 이슈관련 입장에 있어 영리병원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제주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논란에 대해 '조기 완공' 지원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제2공항 문제는 입지선정의 절차적 문제에서부터 부실용역 논란이 불거졌고,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원점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갈등문제 해결'보다는 현 제주공항의 포화상태에 따른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조기개항'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했다.

물론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으나, 결국은 지역주민 보다는 인프라 확충에 우선점을 둔 '제2공항 조기개항 지원'으로 귀결됐다.

대규모 탑동해상 매립이 수반되는 제주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도 환경성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으나, 문 대통령은 신항만 완공시기를 앞당겨 조기 개항하고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공약발표 직후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헛공약", "민심과 상반되는 최악의 공약"이라는 날선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 10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문 대통령 당선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의 환경공약은 제주 제2공항의 원점 재검토가 시작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문제 등은 앞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풀어야 할 지역 최대 과제로 남게 됐다.

전체적으로 볼때 '신규 공약'은 거의 없고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난 2월 각 정당에 제안했던 '6개 분야 23개 과제'의 대선공약 목록에 선택적으로 채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차원 검토과정에서 반영이 쉽지 않았던 제도개선 과제들이 이번에 대거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제주관련 분야별 발전계획은 새정부 내에서 상당부분 보완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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