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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공무원과 특별도 공무원...어떤 차이가?

[미디어칼럼] 강문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강문상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7.05.02 11:24:00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대회의실 중앙집행위원회의(이하 중집)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공무원U신문’에 난데없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특집기사를 게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중집은 12만 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단일조직인 전공노의 의결기구로서 전국 시도 소재지 본부장과 대학, 교육청, 법원 본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에는 탄핵이 인용되기 이전으로서, 대권 잠룡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박원순 시장의 파격적(?) 대우에 대해 반대의견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언론의 공정성을 표면으로 내세웠으나 특정 후보군 띄우기에 형평성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노동조합에 우호적이건 비판적이건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염두해 둔 의견이었다.

"잠룡은 제주에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1%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제주지역의 대표인 필자로선 원희룡 도지사의 이름이 거명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순간 화가 치밀었다. 후에 비서실을 통해 타진한 결과, 비합법노조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부담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산되었던 이 결말에서 노동조합이 서울시장 띄우기에 나서려는 의도를 나중에야 알았다.

산업혁명의 주역인 노동자(근로자)의 날,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특가를 내고 쉬었다. 불가피한 민원근무자에게는 이어지는 연휴를 기점으로 하루를 쉬게 하였다.

언론에서는 '공무원 춤추게 한 원순씨의 특별한 노동절 선물'. '공무원도 쉬어라, 박원순의 실험'이란 제하의 기사를 띄웠다. 도대체 그 분의 뚝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초소 근무현장에, 클린하우스 밤샘 지킴이 현장에 공직자들의 노고가 결코 서울에 못지않을 터인데, 우리 도지사에게서도 그런 뚝심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최근에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선거를 치루기 위해 전 공직자가 매달리고 있다. 투표 당일에는 장장 14시간동안 투표사무에 종사해야 하고, 밤샘 개표사무에도 종사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가 선거 익일 대체휴무 계획을 내놓으면서 박원순 시장의 뚝심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특별도는 요지부동이다. 특별시의 공무원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게 없는 특별도 공무원에게는 오늘도 자조 섞인 푸념만 늘어놓는다.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제주도의 조직기구는 상하수도 지역사무소를 행정시에 내려 보내면서도 본래의 정원과 국(局)을 유지한 채 과(課)는 2개나 늘리는 절묘한 완성품을 선보였다.

그에 반해 서귀포시가 ‘청정과 공존’을 전면에 내세우며 야심차게 주장한 국 신설은 일거에 무너지는 바람에 안전환경도시국은 8개의 부서를 거느리게 되는 기형아가 탄생되었다.

급기야 밀실에서 만들어낸 급조된 입법예고안에는 복지국 산하에 교통부서와 안전부서를 끼워 넣으면서 조직원들 사이에서 업무의 연관성, 부서칸막이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오리 다리에 붙인 격이다.

중국의 위촉오 삼국지 시절. 조조가 촉을 점령하기 위해 천혜의 요새, 한중을 공략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죽어가고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조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계륵(鷄肋)’, 닭고기의 갈빗살은 살이 얼마 없지만 버리기는 아깝다. 결국 조조는 한중 공략을 포기하고 군사를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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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도는 행정시에 ‘계륵’을 던져 준 꼴이다. 쥐어진 칼자루를 흔들 것이 아니라 행정시에 과감히 내어주면서 권한을 강화해 주려는 특별자치도의 의지를 엿볼 수 없어 아쉬움만 남는다.

지난 휴일, 최근에 개봉된 영화 ‘특별시민’을 관람했다. 정치인의 진흙탕 선거판을 관람한 어느 관객이 ‘다가오는 장미대선에 투표할 맛이 사라졌다’고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5월 9일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 그날 바쁘시다면 4일과 5일, 사전투표장을 찾읍시다. <강문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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