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대중교통체제 개편 버스 노선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답이 아니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선 개편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내버스의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나, 문제는 준공영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노선 개편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버스 회사는 운행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운행적자는 행정에서 부담해 줄 테니 노선 개편에 따라오라는 당근이 준공영제인 셈"이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에 처음 도입된 이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취지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노선은 행정이 배분하고,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운영은 민간에 맡긴다는 것"이라며 "취지대로만 보면 훌륭한 제도다. 하지만 준공영제는 시민 편리성은 확보했지만 경영 효율성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서울시의 경우 2016년까지 누적 재정지원금이 2조 7359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액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정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가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이 2690억 원에 이자비용도 200억원이 넘는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많은 지역들이 준공영제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애초 계획과 달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준공영제 자체에 있다.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정책이 경영을 효율화할 필요성을 없애기 때문"이라며 "각종 구조적 문제를 산더미처럼 안고있는 제도를 뒤늦게 도입하겠다는 것은 행정 안일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ㄷ.
이어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노선처럼 변경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한 번 도입하면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며 "제주도는 시내버스를 시민들의 발로 만들기 위해 준공영제와 공영제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준공영제 대신 공영제를 선택해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추진에 다소 시간이 걸려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공영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편리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을 계기로 시내버스의 지위는 공공교통수단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가칭 제주교통공사를 설립해 시내버스 공영제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