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안도로변과 중산간에서 극히 볼수가 있었던 개발은 이젠 시내만 조금 벗어나도 우후죽순 처럼 난개발 현장을 볼 수가 있다.
외자유치와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집도 짓고 필요한 곳에 개발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르다. 투자가 아닌 투기장으로 변했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여과 없이 무너지고 있다.
속된 말로 몇 푼 안줬던 시골 땅들도 웬만하면 억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땅 주인들이 바다를 건널 때 마다 문득“하와이”생각은 필자만이 생각일까?
지난해 12월 통계청 주택소유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22만 가구 중 무주택자가 9만7000여가구(44%)이고, 반면 2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3만7천여가구(21%), 5채 이상 소유자도 2000여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필요한 실 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서민들에게는 생애주기 내 집 마련은 하늘에 별 따기란 말이 여기서 나온다. 또한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은 공시지가 상승을 부추였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한 예로 며칠전 건강보험료로 시청에 방문한 민원인이 있었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당장 수익이 없는 땅 부자였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예전보다 보험료가 배이상 나왔다며 푸념을 하셨다.
공시지가는 국민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기준이 되다보니 심각성은 더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멀어 질수록 공신력은 떨어진다.
국가 토지정책지표 자료 활용 등 토지보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인 현실화율에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오른 땅값에 비춰 볼 때 아직도 멀기만 하다.
이제는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 바로 지금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한가지 희망을 가져봄은 어떨까?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부동산은 요즘 들어 언론마다 '매기 끊긴 부동산 거품 빠지나' 주택분양 부진, 토지거래 감소세 등 앞다퉈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산이 높으면 골이 반드시 깊다는 격언이 새롭게 와 닿는다.<변문희 / 제주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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