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제주도 투자 둔화, 부동산시장 가격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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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제주도 투자 둔화, 부동산시장 가격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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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주지역 중국인 부동산 투자둔화요인 분석
"당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한중관계 악화가 변수"

최근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투자감소가 부동산시장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7일 경제브리프를 통해 '제주지역 중국인 부동산 투자 둔화요인 및 평가' 분석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투자 둔화의 요인은 무엇이고, 투자둔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인들의 투자둔화는 당장에 제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됐다.

하방리스크는 밑으로 변동한 경우 상황악화를 더욱 촉발시키는 트리거(trigger)의 작용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은 지난 2년간 높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상승 추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규모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중 제주지역 주택매매 및 토지가격은 각각 전월대비 0.2% 및 0.4%(1월중) 상승에 그쳤으며 부동산 거래량도 소폭 감소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도 올해 들어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의 제주지역 토지 보유 규모는 올해 3월 이후 감소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정체요인으로 우선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글로벌 자금이동 확대 등으로 중국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중국 외환관리국이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자국민의 해외투자를 억제시킨 점을 꼽았다.

또 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확대에 대한 우려,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중국 자본의 제주도 유입에 대한 제주도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실시 이후 중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과 난개발이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에 대응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토지분할 제한, 농지기능 강화를 위한 전수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도 일정부분 투자둔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현재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은 중국인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 2013년말 대비 20% 가량 급등한 수준임에 따라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을 기대하는 관망세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국인 부동산 투자수요 축소가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사드배치 현실화로 인한 반한감정 확대로 기존 투자금액을 회수할 경우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급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여러가지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보유규모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인 부동산 투자수요 축소가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관계 악화 등 외부요인 발생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각이 가속화될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등과 맞물려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규모와 중국인의 부동산 보유 규모 등을 감안해 볼 경우 향후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수요 축소(매각)가 도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모니터링 결과 중국의 외환 통제 지속 등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중국인의 투자 수요 유입은 없는 상황이며 아직까지 중국인 투자자들의 매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량 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3%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중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보유규모도 전체 제주도 면적대비 각각 0.53%, 0.73%로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격부담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조치 등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각이 확산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의 트리거(촉발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 전체 토지 보유 규모는 도내 토지 연간 거래량의 약 10% 수준으로 정치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일시에 보유분을 매각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각 움직임이 현실화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인의 대규모 부동산 매각은 부동산 시장 둔화 우려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하락 전환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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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실장 2017-05-13 17:38:43 | 2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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