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사업...폐기물관리...소방장비...수산사업...또?
각종 공적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사법당국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하천 교량 건설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주에만 전.현직 공무원 4명이 구속됐다.
지난 20일 제주지법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도청 소속 사무관인 A씨(57)와 제주시청 6급 공무원인 B씨(50)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이 이들의 범죄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하천 교량사업 시공업체인 S사의 대표인 전직 공무원 김모씨(61)가 구속됐다. 제주시청 간부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15년 퇴임 후 이 회사 대표이사를 맡아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일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씨(62)와, 뇌물을 수수혐의로 제주도청 6급 공무원 C씨(47)를 구속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는 현직공무원 3명, 전직공무원 1명(시공업체 대표), 민간업체 대표 등 총 5명으로 늘었다.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관련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연루공무원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분공장의 폐기물 보조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도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21일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A씨(43)를 뇌물수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분공장 폐기물 처리 보조사업을 맡은 업자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주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A씨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해 당시 제주시장이었던 강모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하고,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수억원대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업체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허위공무원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청 담당공무원은 업자로 하여금 자산의 승마장 이용비용과 외식비를 대납토록 하는 한편 식사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월에는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이 터져 나왔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소방공무원 1명이 구속되고, 검찰조사를 받은 공무원 자살 등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함께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내 한 공공휴양림 직원들이 공금 수백만원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몇년 사이 공금 수백만원을 빼돌려 유흥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직비위 사건이 이어지면서,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해 청렴대책을 추진해 온 제주도정은 크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본청 과장 및 사업소장 90여명을 긴급히 소집하고,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등 강력한 청렴대책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