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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량 '유보' 시민단체 반발..."공수화의지 결여"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증산 가능성 불씨 남겨" 혹평
"공수화 정책 흔드는 시도...지하수심의위 부결해야"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4.21 12:23: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 요구에 대해 '심의유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논평을 내고 "증산 가능성의 불씨를 남긴 지하수 공수화 의지 결여"라고 혹평했다.

시민연대회의는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를 거래수단으로 활용한 한진그룹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불허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증산 가능성의 불씨를 살려둔 셈"이라며 "이로 인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정책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한진그룹이 내놓은 증산요구의 논리는 빈약한 수준을 넘어 꿰어맞추기 수준이었으며,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한진그룹을 정면 겨냥했다.

이들 단체는 "한진그룹은 자사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항공수요가 그만큼 긴급한 사항이고 반드시 해결해야할 제1과제로 삼은 것"이라며 "그만큼 급박하다면 지하수 증산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사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삼다수를 절대 이용할 수 없다며, 자사의 생산시설이 있는데 왜 삼다수를 사다 써야하느냐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기내 항공수요량 부족이 경영상 심각한 위기나 긴급함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 버린 것"이라고 역설했다.

월 1500톤의 증량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민연대회의는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 논란의 핵심은 양이 아니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특별법상 언급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회의는 지하수심의위원회에 대해 해당 요구를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하수심의위원회는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초법적 기구가 아니며, 더욱이 도민사회의 여론과 정서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그간 지하수 증산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음에도 한진그룹이 끈질기게 지하수 증산에 집착하는 것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짓밟을 수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교체되면서 찬성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해 주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심의위원들을 골라 위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하수 공수화의 첨병이 되어야 할 제주도정이 되려, 공수화 정책 파기의 주역이 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회의는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나아가 지하수 공수화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방파제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 역시 민의를 거스르는 행태를 반복하지 말고, 한진그룹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강력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파기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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