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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다

[기고] 김정수 /제주시 차량관리과

김정수 ey3535@naver.com      승인 2017.04.18 16:36:00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016년 현재 제주시의 부설주차장은 21,127개소에 171,891면이 시설되어 있다. 이는 공영, 공한지 주차장 등을 포함한 전체 주차장 중에 80%이상이 부설 주차장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이용실태를 보면, 창고나 부속 건물로 불법용도변경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거나 출입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제주시가 작년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적발한 건수를 보면, 불법용도변경이 71건, 물건적치가 68건, 출입구 폐쇄 42건, 그리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현지시정한 건수가 683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자기중심 및 편의주의적인 주차습관과 주차질서에 대한 인식 부족에 원인이 있다할 것이다. 물론, 제주시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인력부족으로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는 주차장외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주차의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건물관리자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기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라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부설주차장에는 해당 건물 이용자에게만 사용하여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 이용에도 제공되어야한다는 의식전환과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물관리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주차장에 대한 주민의식이 모아지고, 행정에서의 주차장 시설 확충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의 함께 이루어질 때 지금보다는 확연히 다른 쾌적한 주차환경이 될 것이다.

 부설주차장 100% 이용이 현실이 될 때 도로변 불법주차나 이면도로 주차난 등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3월부터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통하여 부설주차장 활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수/ 제주시 차량관리과 >

*외부칼럼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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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ey35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