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공약 "항공요금 인가제 도입...약학대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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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공약 "항공요금 인가제 도입...약학대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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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정상적 추진, 신항만 '물류기능' 강화
국민의당 제주도당 제주국민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안철수 후보의 제주핵심공약으로 7대 분야 19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제주공약 7대 분야는 △동아시아 경제허브에 걸 맞는 인프라 확충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 △4차산업혁명 선도지역 개발 및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4차산업혁명 선도지역 개발 및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스마트 미래농업 육성 △관광산업 위기 극복 △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추진 △평화와 인권의 제주 등이다.

동아시아 경제허브 인프라확충분야에서는 제2공항 정상적 추진, 해상물류.관광기능 복합형 제주 신항만 건설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제주환경자산 보전분야에서는 제주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지정,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놓았다.

4차산업 혁명 선도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융합형 스마트그리드 체계 구축, 에너지자립을 위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신설 등이 제시됐다.

스마트 미래농업 육성 분야에서는 난지권 종자종합관리센터 설립, 스마트 온실과일 클러스터 조성, 국가차원의 감귤식품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관광산업 위기 극복에서는 국내항공 운송요금 인가제 도입, 외국인관광객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 세계적 수준의 크루즈관광산업 특구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별자치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 이양을 위한 특별프로젝트 추진, 중앙정부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평화와 인권 분야에서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복원사업 추진, 국방부 소유 알뜨르 비행장 터의 무상양여를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4.3특별법 개정과 배.보상 적극 추진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았다.

제주국민선대위는 "이번 공약선정은 제주도정이 발표한 대선 공약 23개 과제와 제주도당에서 자체 개발한 과제들을 선택적으로 수정.보완해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신항만의 개념을 제주미래비전을 위해 물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신설도 눈여겨 볼만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및 제주지역 인재 양성의 두가지 목표를 두고 공약으로 채택했다"면서 "국가 차원의 감귤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제주국가감귤식품산업단지 조성은 안철수 후보가 강조하는 식품산업을 제주지역에서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선대위는 이어 "당장의 국내항공 운송요금 인가제 도입과 과감한 전세기인센티브 지원은 송기석 의원이 맡고 있는 ‘사드보복, 제주관광위기극복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도의 자치권 이양을 위한 특별프로젝트 추진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단계별 권한 이양 작업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제까지 권한 이양의 필요성은 높았으나 중앙정부의 논리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산업·경제정책과 재정정책과 관련한 권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국민의당 제주국민선대위 발표 핵심공약.

1. 동아시아 경제허브에 걸 맞는 인프라 확충

1) 제주 제2공항 정상적 추진

- 제주공항이 2015년부터 이미 포화상태임.

- 공항 포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 제2공항 정상적 추진

-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

2) 해상물류·관광기능 복합형 제주 신항만 건설

- 화물선 대형화 추세와 크루즈 산업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항만 인프라 건설

-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 시기와 방법을 모색

-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법률적 절차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추진

- 물류기능이 활성될 수 있는 ‘배후산업단지’ 확보 추진

2.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

1) 도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 제주지역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제주지역 발생 하수 증가

- 제주환경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환경 자산 보전을 위한 인프라 차원에서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 이에 근거한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에 대한 국가 지원

2) 제주경관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 사업규모 533km이르는 적용 대상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지정된 주변 지역임

- 제주의 가치를 넘어서 세계적인 경관적 가치를 지닌 곳임

- 정부가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송배전선로 지중화를 해야 할 타당성이 있음

3. 4차산업혁명 선도지역 개발 및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1)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 온실가스 저감 및 새로운 비즈니즈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정책 필요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해외수출 전진기지 육성

-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센서와 통신기술 집중 개발

- 연구개발 기업의 제주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

2) 융합형 스마트그리트 체계 구축

- 스마트그리드 관련 제주지역 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그리드 운영시스템 해외 수출 전진 기지화

-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디지털경쟁력 강화

3) 에너지자립을 위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 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 창출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

- 풍력산업 인력양성센터 설립

- 제주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4)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신설

- 2011년도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신설 추진 무산

- 제주대·전북대·동아대 2015. 11. 약대 유치 위한 공동합의서 채택

- 미국과 일본 등 제약산업 선진국들은 연구 및임상 약사 비율이 50% 내외이나 우리나라는 22.5%로 연구 및 임상약사 등 특성화된 약사인력이 부족

- 4차산업혁명에 걸 맞는 제주지역 바이오·제약산업 연구 인프라 구축

4. 스마트 미래농업 육성

제주의 농업은 지역공동체의 뿌리임. 디지털 경쟁력에 기반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농업을 육성하고자 함.

1) 난지권 종자종합관리센터 설립

- 타 권역은 ‘종자 종합 처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난지권인 제주만 배제되어 있는 실정임

- 종자산업을 제주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

- 제주지역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프로그램도 개발·제공되어함

2) 스마트 온실과일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절감·ICT 융복합 비닐하우스 온실 구축

- 첨단 비닐하우스 온실과일 생산단지 조성

- 키위, 만감류, 아열대과일 등으로 다양한 품종에 적용

3) 국가차원의 감귤식품산업육성

- 개방화에 대응한 제주감귤을 비롯한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과 식품의 연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감귤을 비롯한 제주농산물을 활용한 국가차원의 식품산업육성이 필요

- 선키스트, 제스프리 등 생산자조직의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제주감귤산업에 적용

- 제주국가감귤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식품산업 육성을 구체화

5. 관광산업 위기 극복

1) 국내항공 운송요금 인가제 도입

- 국내 항공요금 제도를 국제선처럼 ‘예고제에서 인가제’로 해야 함

2) 외국인관광객 ‘과감한 전세기인센티브’ 지원

- 해외 관광객 시장을 확보 및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3) 세계적 수준의 크루즈관광산업 특구 조성

6. 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추진

1) 고도의 자치권 이양을 위한 특별프로젝트 수립 추진

- 그 동안, 제주특별법상의 자치권 이양은 행정구조 및 절차와 관련된 권한 위주

- 산업·경제정책 및 재정정책과 관련한 권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는 특별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함

2) 중앙정부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7. 평화와 인권의 제주

1)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복원사업 추진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국책사업의 명칭과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강정마을·제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함.

- 해군의 구상권 소송은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근본 취지에 부적합함.

- 제주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민군복합항 사업과 관련된 사법처리 대상자 등에 대한 사면도 이뤄져야 합니다.

2) 국방부 소유 알뜨르 비행장 터의 무상 양여를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 제주평화대공원은 정부에서 지정한 제주 ‘세계평화의 섬’사업임

- 일제시대 모슬포전적지 문화재 복원·정비를 통한 역사문화공원조성

3) 4·3 특별법 개정과 배·보상 적극 추진

- 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함

- 희생자신고 상설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배·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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