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내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제주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분열과 대립의 세월을 넘어서 새로운 나라,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주에는 특별한 자연과 역사,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해 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힘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문재인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으로는 크지 않은 섬이지만 대한민국 해양영토를 대표하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또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제주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우뚝 세우고 싶습니다.
새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제주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제주에 약속드립니다.
첫째,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4.3은 제주의 오늘입니다.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국가의 도리를 시작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멈췄습니다. 다시 잇겠습니다. 민주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약속합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희생자와 유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적 보존과 희생자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도 지원해 가족의 소재조차 모르는 원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적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국가사무는 넘어왔는데 사무를 처리할 예산은 없고, 주민이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 반쪽 자치입니다.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주의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 직선제, 기초 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대해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습니다.
제주의 지속적인 성장은 제주도민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합니다.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주를 지속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 총량보전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제주가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도약할 때,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도 더 커질 것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곶자왈, 오름 등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태자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겠습니다.
한라산과 오름, 해안 등에 설치된 송전철탑, 송전선로 등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습니다. 송전선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도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가 지원해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하논 분화구의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존총회도 권고했습니다. 하논 분화구 복원은 새 정부의 환경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운행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입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개선, 운행 활성화 아이디어의 실증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넷째,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거의 전부가 제주에서 자랍니다. 감귤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수령 40년이 넘은 감귤나무가 있는 감귤원과 1970년대 이전에 조성된 감율원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귤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는 신품종 보급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함께 추진해 품종개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농업의 부가가치가 커져야 합니다. 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 등 농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주의 밭작물도 대한민국의 먹거리입니다. 제주에서 자란 월동 무, 브로콜리, 당근 등이 육지 사람들의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배에 실어 보내는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 물류비를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보다 쉽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는 항공이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관광객도 제주도민도 공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은 이미 2015년부터 포화상태입니다.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 신항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공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개항하고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갈등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분열을 넘어 크게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그 벅찬 역사가 시작되는 힘을 만들어주십시오. 문재인과 함께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언해주십시오.
□ 공약(案)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o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이양
-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o 주민참여제도 대폭 확충
- 제주도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자기결정권 확보 필요
- 「제주특별법」에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
o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
-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발 이익과 도민의 재산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 환경 부하 최소화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대원칙을 마련해 정책 추진
②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의 도약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②-1 제주국립공원 지정
o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 및 세계적 수준으로의 향상을 통해 제주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 세계적인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
o 국립공원 대상지역의 확대
- 세계적으로 유일한 형태인 현행 ‘한라산 국립공원’의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을(생태자원)을 추가해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
- 국립공원 대상지역 확대 범위 : (현행) 한라산국립공원 → (한라산국립공원 + 환경자산을 포함한) 제주국립공원(확대)
②-2 제주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o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경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소요액을 감안하여 국가프로젝트로 추진
- 제주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라산 및 오름, 해안 등지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등 위압적인 시설물이 우수한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o 송전선 단계적 지중화 : 90.45㎞(전체 송전선로 175㎞ 중 51.6%)
- 동부 오름군락, 서부 오름군락, 한라산 중간산 남측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
o 배전선로 단계적 지중화 : 443.2㎞(전체 배전선로 7,461㎞ 중 5.9%)
- 생물권보전지역, 산악도로, 번영로, 평화로, 동부 오름군락, 국가지정문화재, 주요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
②-3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o 서귀포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의 화산분화구인 하논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 마르(maar)형 분화구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
- 마르분화구에 약 5만년 동안의 퇴적층이 집적돼 동아시아 고생물 및 고기후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모델로 미래 기후변화 예측 가능
-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은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상정돼 정부 차원의 복원사업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99.3%)을 보낼 정도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
o 환경올림픽이라 평가받는 WCC 총회의 권고 사항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준수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환경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획득하고, 환경선진국으로서의 기틀 마련
②-4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o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용편의 증진 및 실증사업 지원
-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 전기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전기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구현 및 실증사업 지원
o 전기차포럼 EV-MICE 융복합산업 활성화
- 제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활성화 지원 등
③ 제주도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③-1 감귤산업 및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 지원
o 제주 감귤산업은 전국 생산량의 99.8%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이지만 감귤나무 고령화와 FTA 등 시장 개방화로 위기감 고조
o 감귤원 원지 정비 및 신품종 보급을 통해 감귤을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
- 수령 40년 이상의 감귤나무가 식재된 감귤원과 1970년대 이전 조성된 감귤원을 우선 대상으로 정밀실태조사 이후 단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 주요 재배품종(궁천과 홍진 조생)으로는 고품질 감귤생산에 한계에 직면한 바, 감귤 신품종 육성을 위한 보급체계 구축과 국산 신품종으로의 교체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 필요
o 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 등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해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
- 계약재배를 통한 가공물량의 사전 확보, 식품가공생산을 위한 기본원료 생산가공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 식품 원료 생산, 원물생산에서부터 가공ㆍ완제품 생산라인 구축
③-2 제주농산물 해상 운송물류비 지원
o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전국 생산량의 99.7% 차지)과 전국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밭작물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작물
- 월동 무(100%), 감귤(99.7%), 브로콜리(80.1%), 당근(50%) 등 주요 과일과 채소
- 제주농산물 총 생산량은 149만톤(채소 72만톤, 과수 71만톤, 식량·특용 6만톤)으로 육지공급 운송수단은 해상선박에 94.6%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
o 우리나라 월동채소 및 감귤의 안정적인 공급과 해상운송비 추가 부담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제주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중 50%를 국가가 지원
-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30%, 자부담 20%
④ 제주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의 조기 개항 지원
o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증가로 2015년부터 공항 포화상태
- 공항 이용객 수 : 2,588만명→2015년 2,623만명→2016년 2,970만명
o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 지원
-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 지원
o 제주 신항만의 조기 개항 지원과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신항만 완공시기를 앞당겨 조기 개항
-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 해양레저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⑤ 4·3특별법 개정과 유가족 지원 및 희생자 배ㆍ보상 적극 검토
o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유족 신고 상설화 및 배ㆍ보상 등 실질적 지원 확대 적극 검토
-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수형인 명부 삭제 등)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체제 도입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생활보조비 등 실질적 지원
- 4·3 유적 보존 및 희생자 유해 발굴과 DNA 감식을 통한 가족 찾기 사업 지원
⑥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o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제주 도민사회의 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필요
- 현재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와 개인을 피고로 34억 5천만원에 달하고 벌금형 등 사법처리 대상자는 206명에 달함
- 정부의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강정마을에서 사업 중지 및 국비편성유보 건의(2014. 12. 30)로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o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사업처리 대상자 사면
- 지금까지 13회(국회, 국무총리, 국방부 등)에 걸쳐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건의를 하였고, 국회의원 165명도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결의안을 발의(2016. 10. 25)함
- 지금까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국회 등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건의함
o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연계한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