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체제 전복 아닌 '핵포기' 전략 확정"
상태바
"美, 김정은 체제 전복 아닌 '핵포기' 전략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김정은 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 온라인판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2개월 동안 포괄적인 대북정책 조정을 벌인 끝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달 들어 최종적으로 이 같은 전략을 수립해 승인했다.

새로운 대북전략은 북한을 핵개발 계획 포기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해 경제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 목표가 북한 핵실험과 불법 행위의 동결과 중단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관리는 새 정책이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데 그간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의 협력을 얻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 대북전략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도 준비하면서 "우선은 중국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제는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할지"로 판단, 경계를 강화하면서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 주변에 파견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확대했다.

지난 13일 미국 고위 관리는 "복수의 군사적 선택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력행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있다"고 언명했다.

이제껏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변경할 경우 '김정은 체제의 전환'까지 생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WP 보도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이를 보류한 셈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지만 새 전략에선 무력행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AP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골자로 한 신 대북정책을 마련했다고 14일 전했다.

다만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새로운 대북전략이 군사적 옵션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전복하는 초강경 플랜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활용해 북한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됐으나 트럼프 정부로서는 현 상황에서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관계자는 북한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 사태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북한에 대해 압박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높이고 군사적 수단은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승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이 끝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대중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을 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