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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검증 '날선 공방'..."감당못할 규모, 자본검증 무시"

강경식, 도정질문서 오라단지 개발사업 논란 집중제기
사업 부적격성 성토...원희룡 "철저한 자본검증 거칠 것"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4.10 17:39:00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개발사(史)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치열한 검증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10일 속개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에 대한 절차상의 특혜 의혹부터 사업 자본의 불투명성, 지역상권에 미칠 악영향 까지 도민사회에서 제기돼 온 문제를 낱낱이 지적했다.

원 지사는 수 차례에 걸쳐 "추후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공언했지만, 강 의원은 그간의 행정절차로 미뤄 사전 검증 없이 도의회의 통과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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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 "말로만 '청정과 공존' 규모감당 못해"...元 "20년 전부터 추진됐다"

가장 먼저 사업의 적격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계획에 대해 "원희룡 도정이 말로만 '청정과 공존'을 내세우고 개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도정 모습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6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해발 350m에서 580m 고지에 가장 대규모 사업을 하려 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개발을 허용하며 청정과 공존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는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해당 부지는 잘 알다시피 섬문화축제장으로 쓰였었고, 20여년 간 개발이 추진돈 부지로, 이미 30% 정도는 훼손됐다"며 "이건 제주가 유치한 사업이 아니라 지정이 된 후에 투자자 바뀐 끝에 최종적으로 외국자본이 된 것이지 '제주가 외국자본에 땅을 판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오라단지 사업자가 JCC로 넘어가며 부지가 확장된 것이지 않나"라며 "제주가 쓰레기 대란 오페수, 교통문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노형동 인구를넘는 생활인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 개발하면 앞으로 환경수용력, 감당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원 지사는 "그런 점 때문에 폐기물, 하수, 100% 자체 처리하도록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완조치 시켰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가 새롭게 개발한다면 지적을 받겠지만, 20년 전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돼서 온갖 투자자가 왔다 나갔다하고 마지막에 온 사업자가 낸건데 이걸 20년 전으로 되돌리는게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강 의원은 "청정과 공존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직전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추진하다 취소됐잖나. 그 때가 절호의 찬스였다. 타 지역도 중산간 가이드라인에 의해 보류된 것이다"며 "청정과 공존의 기조에 맞지 않는다 해서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사의 의지가 없어서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원 지사는 "오라단지 사업부지는 산록도로 밑이고 20년 전부터 이미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었다. 또 이미 30% 개발공정 진행된 곳"이라며 비교사례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강 의원은 "그럼 최소한으로 개발하고 부지를 일정 부분 복원하던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업자 편의를 들면서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 불투명한 사업자본...사전 검증 필요성 '설전' 

사업자의 자본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이고 20년이 지나 추진되는 것인만큼 개발사업을 시작하면 끝까지 사업 완공되도록 해야하지 않겠나. 그럼 자본검증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 "그런데, 6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절차를 진행하다가 문제 있으면 그때가서 하지말라 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원 지사는 "자본검증 문제는 환경에 대한 영향과는 별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하며 "자본검증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행정적인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 지사는 "현재 절차에 대한 규정 자체가 환경영향, 도시계획, 이런 심의위를 거쳤는데, 이 부분은 도지사가 판단한 것도 아니다. 도의회까지 거친 다음에 도에서 상세한 판단을 내는데, 그때 파악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과정에 대해 원 지사도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과거에는 인가를 낼 때 자본조달 계획을 내도록 돼있는데, 제 취임 훨씬 이전에 고쳐져서 나중으로 옮겨갔다"며 "이번 오라관광단지 교훈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병행심사하도록 최소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나중에 제도 도입해도 좋다. 그러나 이 개발사업은 너무나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이런 문제 불거졌다. 몇개월 전이라도 적격성 검토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의회로서는 최종적인 의결 단계를 맞았는데, 그전에 자본검증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해야 환경도 보고, 지역 경제 영향도 보고, 그래야 최종 동의할 것 아니냐"며 "자본검증도 하나도 않고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이 사업은 외국자본이고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하오시 인베스트먼트사가 악명 높은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의 자금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졌다"며 "사업부지 땅값이 현재 평당 5만원~10만원에서 인허가 이후 평당 100만원, 100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관측되는데, 이런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수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는 것은 행정이 너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자본의 성격, 사업이 충실히 되고있는지, 강 의원 못지 않게 여러가지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한다"고 공언했다. 그는 "버진아일랜드 등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출을 받아서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현재로는 화롱그룹이 51%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드리지 않았나. 화롱은 인터넷만 쳐보면 나오는 중국 1순위 기업인데 이게 조세 회피처라고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 대표이사 바뀐 사업자, "사전 파악 못했나?" 추궁

곧바로 강 의원은 사업 주체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도 인지하지 못한 제주도정이 자본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 주체인 (주)JCC의 대표이사는 중국 국적의 왕모씨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서에는 JCC의 대표이사가 여전히 박영조씨로 기록돼 있다.

강 의원은 "당초에 박영조 전 회장은 이 자본의 100% 주주는 자기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누군지 만나본 공직자라도 있나"라고 지적하며 "제주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박영조 대표 명의로 동의안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원 지사는 "저는 (자본의 100%가 박 전 회장의 아들 소유라는)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이미 주주그룹의 51%가 화롱그룹 소유인 것으로 나와있다"고 해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박 전 회장의 이름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 의원이 제기하는, 실제 주주가 누구고 실제 의사결정자가 누군가, 이런점에 대해서는 도에서 강도높게 검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을 도민 앞에 명명백백 나타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 절차상 문제제기, 원희룡 "도지사 특혜 의혹은 지나친 비약" 반박

아직 해소되지 못한 사업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지하수 공도 9개 양도양수 허가했는데, 자본도 불투명하고 최종 인허가 단계에서 안 될수도 있는 사업자에 묻지마식으로 그냥 양도.양수했다"며 " 새로운 신규 사업자에 대해 그냥 인정한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본다"고 의혹을 표출했다.

또 "경관 관련해 고도를 12m에서 15m로 완화시켰는데, 행정에서 안된다고 했으면 경관심의위에서 안했을 것으로 본다"며 "서민들은 조그만 불법 건물 하나만 지어도 전부 벌금을 추징하는데, 사업자에게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다 알고 있는 내용 일부를 빼고 말하니까 특혜처럼 비춰진다"며 다소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20m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심의위가 12m에서 15m로 올린건데, 이 부분을 모두 도지사 내지 도에서 특혜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적극 항변했다.

◇ "지역경제 미칠 악영향 상당...골목상권 죽이고 파트타임 일자리?"

오라관광단지로 인해 지역경제에 끼칠 악영향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오라단지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중앙로 지하상가 21배로 중앙로 상권은 물론 연동 상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면 종업원 9천명, 상주인구 5만명, 약 6만명 정도 상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5만명, 1년에 16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오라단지가 먹고 살려면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오라단지 가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 상권 다 죽여야 오라단지 괴물이 살아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아직 인가 단계에서 낸 의견이고, 지역상권과 어떤 방식으로 상생을 할 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제기되는 문제점은 최대한 취합을 해서 행정권을 갖고 허가를 할 계획"이라며 "신화역사공원의 경우도 도민고용, 지역 생산품 활용 등의 조건을 모두 내걸어서 허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 지사는 "오라단지가 본인들이 처음 제시했던 조건대로 끝까지 갈지도 의문이지만, 자신들이 한 숫자 산출이 어떻게 된건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 지역경제 염려되는 부분은 조정안도 내고 조건을 걸어서 이 부분을 모든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일자리 창출 될 수 있겠지만, 저임금에, 파트타임에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 궁금하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대형마트 들어오기 전에 골목상권에서 자그마한 슈퍼로 아이들 대학보내고 살아왔다. 이마트 대형마트 들어와서 골목상권 50% 줄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일자리창출 파트타임이 들어섰다"며 "지역상권 뺏어서 또 다른 일자리 만드는게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본검증이 되지 않고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철저히 검증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사명에 맞다"고 협조를 구했다. <헤드라인제주>

▲ 10일 열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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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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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017-04-11 16:59:41    
옳은 말씀임. 먹튀 자본은 최우선 경계해야 함.
1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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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7-05-21 16:24:05    
먹튀자본의 기준이 뭘까요? 중국자본은 무조건 먹튀? 미국/일본자본은 OK?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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