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정의 국가보조금 증가율이 매해 줄어들고,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원 지사는 10일 속개된 제3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와 사업예산 집행의 부실을 지적하는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책에 "도정 전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영보 의원은 "민선 6기가 들어선 최근 4년간 예산분석을 해보면 국가보조금 증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연평균 예산총계 증가율은 7.5%이나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회계기준 중앙지원사업수는 2015년 1437개 사업에서 2016년 1411개 사업으로 줄어들었다. 집행률도 79.6%에서 76.4%로 떨어졌고, 최근 3년간 정부보조금 반납액 규모도 2013년 189억, 2014년 200억, 2015년 332억으로 해가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가 국고사업 절충의지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편성된 사업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규정,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앙지원사업 예산운영을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칭 '제주도 중앙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 전체 집행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김 의원의 지적에 적극 수긍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앞으로 국비 확보도 더 많이 하고 집행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 지사는 "국비가 줄어든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들이 종료된 것이다. 새롭게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예산상 165억원 정도 감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자치도 하면서 도로를 지방도로 가져오다보니 애로점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받아온 회천 신촌간 사업도 총 사업비 1000억원을 넘어서 타당성 조사 다시 받아야해서 계수상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도 더 분발해야 하는 것이 맞다. 집행률 떨어지는 부분, 불명예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