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강정마을회 "구상권 철회공약 환영...사면복권 아닌 반성이 먼저"

"사면은 진상조사 후 진심어린 사과 후에 할 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4.09 18:06:00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해군이 강정마을에 제기한 구상권에 대한 철회를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강정마을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이 내건 강정주민 사면복권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반성과 진상조사 등이 먼저"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강정마을회는 9일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제주도당 및 정의당 제주도당의 구상권 철회 공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만 10년 동안 고통받아 온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에게 청구된 구상권은 마땅히 철회했어야 할 일"이라며 "구상권 철회 문제는 애초에 좌고우면 할 일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국책사업이 민원에 의해 다소 지연됐다고 해 민원인인 국민에게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일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ㄷ

이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응당 철회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라도 강구해야 했다"면서 "이제라도 대선후보 중 가장 먼저 안철수 후보가 구상금 철회 공약을 내건 점과, 정의당 제주도당의 구상권 철회 약속 역시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강정마을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취지에 맞는 균형적 발전 등을 대선공약화 한다는 발표도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사면복권은 강정마을회가 그동안 숱하게 말해왔던 흐름과 방향이 다르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을회는 "앞서 밝혔듯 국가가 추진한 사업에 우리 주민들은 민원인에 해당한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겁박하고 의견을 묵살해 사업을 강행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가가 주민들을 용서하듯 사면처리 할 일이 아니"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민주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국가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회복 차원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이러한 제안을 받지 못한다면 향후 집권당이 됐을때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급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폭력적인 추진방식으로 강행하던 관행을 개선 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 4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