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제주오라관광단지 논란 뉴스, 왜 찬반대립 프레임인가?

[데스크논단] 신문의 날, 이슈보도와 '3인 3색' 논조
'찬반대립' '개발당위성 두둔' 프레임...언론역할, 제대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4.07 13:38:00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지역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일련의 보도흐름은 오늘(4월7일) '신문의 날'에 즈음해 여러가지 점을 생각하게 한다.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이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로 제출되면서 정점에 달했다.

의안 상정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결국 이번 회기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우려되는 사항이 많고, 면밀히 검증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환경훼손 우려는 뒤로 하더라도 숱한 의혹과 논란이 아직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극히 타당하고 적절한 결정이다.

오라관광단지는 단순히 한 개발업체의 인허가 문제가 아니다. 이 개발사업 인허가 여부는 향후 제주도 개발정책의 전환점이자 환경보전 수위의 '잣대'가 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한번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열번이라도 검증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 의정활동으로 검증 및 논란해소가 어렵다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도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

그동안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제주도정의 모호한 태도 때문이었다. 취임 초기 행정절차가 이미 완료됐던 노형동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동을 걸었던 원희룡 도정이었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시종 의혹 투성이었다.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 하나하나에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사례 처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적용해 추진할 뜻을 밝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소규모 개발은 억제하면서 357만㎡의 막대한 규모의 중산간 개발은 쉽게 허용하고, 100톤의 지하수 개발은 안된다고 하면서 1만톤 개발허가는 덥석 내준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환경.개발 분야의 그 어떤 정책도 도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칫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제시한 제주미래비전이 수립된 후 1년만에 폐기선언을 해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라는 것이 아니다. 행정적 절차이행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각각의 절차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논란을 규명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전임도정 때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마치 민선 6기 도정에서 추진된 사업은 아니라는 말도 진실 호도이자 비겁한 회피에 다름없다. 오라관광단지의 기존 사업시행승인을 취소시킨 것도 원희룡 도정이었고, 지금의 새로운 계획을 제출받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원 도정이다.

사업시행 승인취소 과정에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를 인정해주면서 위법성 논란을 촉발시킨 것도,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의 절차적 논란을 초래한 것도 현 도정이다. 그렇기에 제기된 논란.의혹을 검증하고 해소해야 할 책임 또한 현 도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비가 무려 6조원에 달하고, 파헤쳐질 개발면적도 100만평을 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사업이기에 그에 걸맞는 철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다. 언론에 '침묵'이나 '무비판'을 강요할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성격과도 맥을 같이한다.

첫째, 이 사업은 공공적 개발이 아니라 사적영역의 개발업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근거로 하는 신화역사공원이나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과 같은 공적 프로젝트 개발사업과는 성격부터가 다르다.

한 외투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적영역의 개발사업일 뿐이다. 공공 개발사업과 달리, 민간 개발사업은 한번 승인되면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다.

둘째, 민간영역의 사업이기에 목적 또한 '공공성' 보다는 '사익 추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공항이나 항만, 아니면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과 같은 공공 인프라 구축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업이 추진된 1차적인 이유는 개발업체의 이윤추구 목적이다. 고용창출 등은 효과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개발사업에서나 나타나는 2차적 경제적 파급효과라 할 수 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마치 '9천여명의 고용창출 내지 청년실업문제 해결'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프레임은 사업자측에서 만들어낸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한 PR기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민간 개발업체가 시행하는 오라관광단지 이슈가 왜 갑자기 뜨거운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역언론에 있다.  최근 도의회 의안 제출시점을 전후해 지역언론이 이 이슈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매체별 적극적 논조를 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언론의 뉴스보도에서 제시하는 오라관광단지는 '개발당위성 프레임'의 찬성 논조, '찬반 대립 프레임'과 같은 중립적 논조, '의혹 검증 프레임'의 반대 논조 3가지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1.jpg
▲ 제주오라관광단지 관련 지역언론 보도.

찬성논조의 뉴스에서는 이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큰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크게 고취시키는 한편, 도의회가 신속하게 심의 의결을 하지 않는데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찬성 프레임을 가져나가는 언론에서는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은 아예 게재하지 않거나, 다뤄지더라도 말미에 한단락 덧붙임 수준으로 편집이 이뤄졌다.

찬반대립 뉴스 프레임은 '오라관광단지 놓고 찬반 충돌', '도민사회 찬반 분열' 등의 뉴스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얼핏보면 '기계적 중립'의 일반적 편집기법이라 할 수 있으나, '분열'이나 '충돌' 등을 강조하며 상황을 실제보다 확대해 묘사하며 조속한 결론을 유도한다는 지적, 그리고 대안 부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혹검증 프레임은 개발사업 인.허가에 앞서 환경훼손 우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의 절차적 문제, 지하수관정 양도.양수 등의 문제, 투자자본 실체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이슈현안에 있어 논조와 뉴스프레임 구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활발한 논점의 제시와 논쟁 속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은 보다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오라관광단지 뉴스프레임에서는 의문이 남는다. 우선 과연 지금의 논쟁이 '찬반 의견 대립'이 맞느냐 하는 문제이다. 찬반대립 아니라 '의혹 규명 요구 vs 조속한 통과'의 대립구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 프레임'과 관련해, 논란.의혹은 이미 제대로운 검증이 끝났다고 정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공공적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 개발사업자가 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에 우려되는 문제나 논란.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먹튀'를 막기 위해서라도 투자자본의 실체 등은 명확히 검증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게 언론 본연의 사명인 비판과 견제.감시의 역할이다.

우리나라 최초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창간기념일에 즈음해 제정된 신문의 날에 즈음해, 언론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제대로운 감시견(犬)의 역할을 할 것인가, 지배집단이나 가진 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호위견(犬)'으로 전락할 것인가.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

* 4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내생각 2017-04-13 13:46:11    
이 글을 쓴 기자는 왜 스스로 프레임구조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법적 절차적 문제를 짚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간섭은 기사가 아니라 그 개인의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112.***.***.130
profile photo
ㅉㅉㅉ 2017-04-13 22:30:30    
사설은 개인의견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오라단지 태클거는 글에 화가 나시겠지만 사설로 쓴것이니 어쩌겠나. 제주도 열 언론이 헤드라인 하나 못당하는거 같구만. ㅉㅉㅉ
14.***.***.193
profile photo
그렇다면 2017-04-08 07:42:55    
헤드라인제주는?
의혹규명 요구인가, 조속한 통과인가?
222.***.***.38
profile photo
눈뜬 봉사 2017-04-08 18:39:35    
기사를 읽고도 모르겠는감?
175.***.***.157
profile photo
찬찬히 읽고 2017-04-07 18:15:57    
기사에도 나왔듯이 '찬반대립 프레임'은 어쨌든 사업을 끌고 갈 여지는 주는 측면이 있는 듯. 한마디로 법적.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찬반의견이 갈린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음. 찬성논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연 찬성과 반대를 나누고 갑논을박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 기사의 의견이고, 나도 공감함. 왜냐? 이것도 기사에 나왔듯이 이 사업은 정책적 성격의 공익사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

공무원님들, 언론인님들 똑바로 합시다. 아무리 '도덕'이라는 말의 힘이 쪼그라 들었어도, 증거를 내밀어도 법적으로 빠져나갈수 있으면 철면피로 일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도, 지킬건 지킵시다. 시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
112.***.***.44
profile photo
정론직필로 2017-04-07 14:49:10    
신문의 날 축하합니다. 기사 잘 보고 갑니다
175.***.***.57
profile photo
대공감 2017-04-07 14:47:27    
자본에 넘어가 무비판을 넘어 오히려 그들의 홍보맨이 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오후입니다 변해가는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런지...
175.***.***.157
삭제